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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구
    상임고문변호사

    #가사/상속#건설/부동산#교육/문화#기업송무#기업자문
    • Tel

      02-2188-1015

    • E-mail

      jkyeo@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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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1974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4)

    • 197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8)


    경력
    • 사법연수원 제20기

    • 1991 - 1992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1991~1992)

    • 1992 - 2000

      변호사 여정구 법률사무소(1992~2000)

    • 1997 - 2004

      서울변협 법제위원(1997~2004)

    • 2000

      법무법인 로고스 창립 파트너 변호사(2000~ )

    • 2003 -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32회 동기회장(2003~2004)

    • 2002 - 2005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민사 변호사) (2002~2005)

    • 2004 - 2005

      서울대학교 의대연구윤리심의위원회(제2위원회)위원(2004~2005)

    • 200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06~)

    • 2007 - 2010

      사법연수원 제20기 동기회장(2007~2010)

    • 2008

      법무법인(유한)로고스 구성원 변호사(2008~ )

    • 2023

      경기고등학교 제70회 동기회장(2023~ )


    최근 업무사례

      1. 민사(행정 포함)

      • - 대원군종손 L교수의 부동산소송들 전부 승소 7년소송 끝에 대법원 각 부에 이른 6건 전부 승소
      • - 천안 백석동 현대아파트 976세대의 국세압류 해결 및 입주 성공
      • - 강남역D빌딩의 이전등기청구소송 성공적수행
      • - 다수의 선물환 소송 성공적 수행
      • - W건설,B사등 snowball 파생금융상품 피해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승소
      • - K재개발조합상대 관리처분계획취소 승소
      • - S주식회사의 기술표준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소송 성공적 수행
      • - R호텔의 완충녹지지정의 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승소
      • - G건설상대 장기성과급청구사건 승소
      • - S씨의 국가상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등 사건 승소
      • - 대우조선 분식회계사건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위반) 15건 전부승소
      • -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관 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승소
      • - S농원 공유물분할 소송 성공적수행
      • - S사장의 주주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전부승소

      2. 형사

      • - K박사의 특가법위반(뇌물)사건 무죄 1심 징역5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 확정.
      • - L사장의 특경가법위반(사기)사건 무죄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무죄. 대법 확정
      • - J사장의 사문서위조죄 무죄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 - S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
      • - K회장 사기죄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
      • -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피고인 석방(집행유예, 치료명령)
      • - S사장의 공갈미수 일부 무죄 및 성공적 수행
      • - 그 밖에 다수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보석, 불기소결정 등 받음

      3. 기업소송 및 기업자문

      • - 하이닉스가 H그룹 전직 임원들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 성공적수행
      • - 하이닉스의 회사분할에 따른 소송 성공적 수행
      • - K사의 나라종금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승소
      • - C광산회사의 대주주간 주주권확인의 소 승소
      • - A사의 K회장상대 주식관련 손해배상소송 성공적 방어(승소)
      • - 재미 교포들의 국내 소송을 다수 처리함.
      • - 기타 학교법인 경원학원,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하이닉스, 소망교회등 법률자문
      •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도 다수 처리

      4. 상속

      • - 대재산가 C사장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성공적방어(원고 소취하시킴)
      • - 대재산가 K회장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성공적 방어(승소)
      • - K씨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성공적 방어(승소)
      • - J씨의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 승소
      • - 기타 가업승계사건등 다수의 상속사건 법률상담 및 성공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