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보험/해상건설/부동산 공장 화재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1심 패소 뒤집고 임대인 배상 책임 인정 공장 화재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위반을 규명하여 약 1억 6,869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6.11.06 건설/부동산부동산PF부동산신탁 부동산 매매계약 면책조항 해석 다툼, 신탁사 귀책 인정 및 17억여 원 인용 판결 담보신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면책 특약에도 불구하고 선행 채권 압류는 이러한 면책 특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입증하여 신탁사의 이행지체 책임을 이끌 2026.11.06 헌법/행정입법지원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 중앙사회서비스원 비상임감사 임명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조원익 파트너변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 비상임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2026.10.29 기업송무공정거래행정쟁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승소 판결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으나 계약 불완전이행만으로는 공기업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전부 취소를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2026.10.26 형사수사대응기업형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명의대여 혐의,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명의대여 혐의,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 전기공사 및 지질조사 하도급 계약 체결 내역과 회사 계좌를 통한 자금 집행 자료를 정리하여 실질 관여 사실을 2026.10.20 형사수사대응건설분쟁/하자소송 현수막 재물손괴 혐의, 정당행위 법리 주장 및 항소심 무죄 판결 상가 외벽에 부착된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철거하여 재물손괴죄로 1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유치권 부존재 및 영업방해 중단 목적의 정당행위 법리를 소명하여 항소심 무 2026.10.20 형사수사대응 병역법위반 정신질환 가장 혐의, 속임수 쟁점 1심 무죄 판결 병역법위반 정신질환 가장 혐의, 속임수 쟁점 1심 무죄 판결 - 학업 기록, 가족의 정신질환 치료 자료, 병무용진단서 기재 내용 및 대법원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병역법상 2026.10.20 건설/부동산건설분쟁/하자소송집합건물/관리단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계약 해제, 매매대금반환 항소심 인용 판결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계약 해제, 매매대금반환 항소심 인용 판결 - 법무법인 로고스는 항소심에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시행사의 추가 손해 2026.10.20 수사대응학교/소년 성 관련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항소심 취소 판결 및 대법원 확정 초등학교 교실 내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에 대해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1심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 진술의 일관성 2026.10.14 형사기업형사수사대응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와 중개업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실형 선고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와 중개업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승소 사례입니다. #lo 2026.09.30 형사기업형사수사대응 증권사 임원 부정경쟁방지법 및 배임 피소, 불송치 종결 증권사 임원 부정경쟁방지법 및 배임 피소,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선제적 법리 구성과 증거 제출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종결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2026.09.30 수사대응학교/소년가정/학교/성폭력 대응센터 어린이 전도 행사 미성년자유인 혐의, 유인 고의 부존재로 무죄 선고 어린이 전도 행사 미성년자유인 혐의에 대해 이동 동선, 현장 동행인 존재, 관련자 진술을 대조 분석하여 유인 고의 부존재로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유) 로고 2026.09.23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