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로고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양혜윤 변호사의 K-뷰티 법률 솔루션 카드뉴스. 2026년 MoCRA 시행 이후 K-뷰티 미국 수출에서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갱신, 유해 사례 보고, F

2022년 말 제정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은 1938년 FD&C Act 이후 약 85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화장품 규제의 가장 근본적

중국 계약 실무 카드뉴스. 중국 측 표준계약서의 편입통제, 내용통제, 해석통제와 서명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중국 민법전은 표준계약조항에 관하여 편입통제, 내용통제, 해석통제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표준 양식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더라도 설명되지 않은 불리한 조항,

법무법인(유) 로고스가 대리한 재판소원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기준 재판취소 사건 1

중국 계약 실무 카드뉴스. 계약의 무효와 취소: 중국 민법전상 효력 판단의 체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행사 전까지 유효합니다. 취소권 제척기

중국 민법전은 성립한 계약이라도 효력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를 무효와 취소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

양혜윤 변호사의 K-뷰티 법률 솔루션 VOL. 3 · PLATFORM & DISTRIBUTION. 플랫폼 권력 앞에서 브랜드 주권을 어떻게 지킬까? 대

대형 유통 플랫폼은 K-뷰티 브랜드에 폭발적인 매출 기회를 제공하지만, 부당 반품, 각종 수수료 전가, 배타적 거래 요구와 정산 조건 변경 등 중대한 거래 리

중국 계약 실무 2 카드뉴스. 중국 민법전 제469조, 제483조, 제490조, 제491조를 중심으로 계약의 성립 시점과 계약 형식, 이메일·전자기록, 서명·

중국 민법전상 계약은 정식 계약서의 날인 여부만으로 성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승낙이 효력을 발생한 때를 원칙적인 성립 시점으로 하며, 서면·구두·기타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