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곽무근
- 상임고문변호사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
Tel
02-218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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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mkkwak@lawlogos.com

학력
- 1974
배재고
- 197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행정법 전공)
- 1992
미국 죠지타운법대 졸업(LLM, 국제형법 전공)
경력
- 1980
제22회 사법시험
- 1982
사법연수원 제12기, 육군법무관
- 1985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92
미국 죠지타운법대 졸업(LLM, 국제형법 전공)
- 198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1993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 1994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장검사
- 1995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 1996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1997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 1998
법무부 인권과장, 법무과장
- 2000
서울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조사부장검사
- 2001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 2002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 2004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2005
서울고검 검사
- 2006
명예퇴직
- 2006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변호사
- 2007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
- 20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자문위원
- 20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최근 업무사례
- -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구속기소된 지방의회 의원 변호를 맡아 기부행위가 아님을 밝혀 무죄선고 이끌어냄
- -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당선자를 변호하여 무죄선고를 받아 약사회장직을 유지하게 함
- - 사기죄로 억울하게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2명을 적극 변호하여 2심에서 피고인 변명을 입증할 증인을 찾아내어 모두 무죄 석방되도록 함
- - 방산비리혐의로 수사받던 현역 중령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 없었음을 적극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본안 재판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아냄
- - S교단 중직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철저한 변호로 전부무죄 선고를 이끌어내었음
- - 인터넷상으로 교회, 목회자들만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비방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 고소하여 정통망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함
- - 일부조합원의 권익을 무시한 주택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줌
- - 여고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을 해온 현직 교사의 해임처분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도록 함
- - 원로교사 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원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를 보조참가해서 원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내의 처분임을 증명함
- - 서울의 S학원, 지방의 S학원 및 C학원의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분쟁 조정에 관여하여 각 학원 정상화에 기여함
- - 부당하게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다수 이끌어내었음
(1) 형사사건
(2) 행정사건 등
저서 및 수상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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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우리나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제도, A Study on KAL 858 Bombing Case on Nov. 29, 1987, 정치범불인도 원칙에 관한 미국판례의 경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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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홍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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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법무부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