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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무근
    상임고문변호사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사립학교법#사학경영#교원소청#선거법위반#행정소송#불기소처분#항고#형사사건#교회사건
    • Tel

      02-218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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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1974

      배재고

    • 197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행정법 전공)

    • 1992

      미국 죠지타운법대 졸업(LLM, 국제형법 전공)


    경력
    • 1980

      제22회 사법시험

    • 1982

      사법연수원 제12기, 육군법무관

    • 1985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92

      미국 죠지타운법대 졸업(LLM, 국제형법 전공)

    • 198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1993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 1994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장검사

    • 1995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 1996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1997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검사

    • 1998

      법무부 인권과장, 법무과장

    • 2000

      서울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조사부장검사

    • 2001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 2002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 2004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2005

      서울고검 검사

    • 2006

      명예퇴직

    • 2006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변호사

    • 2007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

    • 20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자문위원

    • 20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최근 업무사례

      (1) 형사사건

      • -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구속기소된 지방의회 의원 변호를 맡아 기부행위가 아님을 밝혀 무죄선고 이끌어냄
      • -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당선자를 변호하여 무죄선고를 받아 약사회장직을 유지하게 함
      • - 사기죄로 억울하게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2명을 적극 변호하여 2심에서 피고인 변명을 입증할 증인을 찾아내어 모두 무죄 석방되도록 함
      • - 방산비리혐의로 수사받던 현역 중령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 없었음을 적극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본안 재판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아냄
      • - S교단 중직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철저한 변호로 전부무죄 선고를 이끌어내었음
      • - 인터넷상으로 교회, 목회자들만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비방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 고소하여 정통망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함

      (2) 행정사건 등

      • - 일부조합원의 권익을 무시한 주택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줌
      • - 여고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을 해온 현직 교사의 해임처분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도록 함
      • - 원로교사 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원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를 보조참가해서 원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내의 처분임을 증명함
      • - 서울의 S학원, 지방의 S학원 및 C학원의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분쟁 조정에 관여하여 각 학원 정상화에 기여함
      • - 부당하게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다수 이끌어내었음

    저서 및 수상
    논문
    • 1987

      우리나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제도, A Study on KAL 858 Bombing Case on Nov. 29, 1987, 정치범불인도 원칙에 관한 미국판례의 경향

    수상
    • 2005

      홍조근정훈장

    • 1995

      법무부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