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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현
    상임고문변호사

    ‘고객 만족’이 최우선입니다.

    #지식재산권#교회#건설#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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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8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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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1977

      중동고

    • 198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1990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민사소송법 전공)

    • 1996

      미국 산타클라라 로스쿨 VS

    • 2010

      고대 최고위문화예술과정

    • 2011

      서울법대 지식재산 고위과정(CIPO)


    자격취득
    • 2007

      변리사(2007)

    • 2018

      세무사(2018)


    경력
    • 1981

      제23회 사법시험

    • 1983

      사법연수원 제13기

    • 1986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2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3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 2000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성원변호사

    • 2006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 2007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 2008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

    • 201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2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 감사


    최근 업무사례

      1. 민사ㆍ행정ㆍ형사

      • - 한전을 대리하여 S공사를 상대로 시화호송전탑 공사비소송에서 승소(약 70억원)
      • - E종합병원 병원장이 마약(페티딘)을 장기간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3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
      • -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한 Y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 C시장의 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음
      • - 그 외 부동산등기관련소송, 이혼, 유류분소송, 건설도급관련소송, 교회분쟁, 특가법(뇌물), 특경(배임) 등 다수 수행

      2. 지식재산 등

      • - L화학이 K대 산학협력단이 L화학의 특허물질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막염치료제 특허권의 1/2지분 이전청구를 구한 사건에서 협력단을 대리하여 1, 2심 승소
      • - 음산협을 대리하여 H백화점을 상대로 매장에 스트리밍방식의 음원을 제공한 것 에 관하여 제기한 공연보상금청구사건의 2, 3심에서 승소
      • - BIGBANG 멤버들에 대한 법률자문(인센티브 정산, 전속계약 등)
      • - 그 외 부경법, 영업비밀, 저작권 및 특허침해 관련 가처분, 형사고소 대리 등 다수 수행

      3. 논문 등

      • - 증명권에 관한 연구(1990, 고대석사학위 논문)
      • - 교통사고와 단기자유형(1997, 법원행정처)
      • - 토지의 상속(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여부(2004, 사법연 수원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