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최권일
    파트너변호사

    어떤 사건이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조세#형사#행정심판#행정소송#증권
    • Tel

      02-2188-2808

    • E-mail

      kichoi@lawlogos.com

    프로필 PDF 다운로드 icon
    img
    학력
    • 1996

      목포마리아회고

    • 1997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2019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석사


    자격취득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 증권

    •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경력
    •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09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속변호사

    • 2020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성원변호사

    • 2024

      서울지방변호사회 비상임이사(2회 연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최근 업무사례

      1. 기업소송

      • - H공사와 S공사간의 공사비 반환소송(소가 115억)
      • - A시장 뇌물수수 형사사건(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 - D제강 주식회사 행정심판 청구(경제적 이익 약 120억)
      • -성능인증취소소송, 운수업체 회사분할 무효소송 등 기업자문, 소송 다수 수행

      2. 건설/부동산/하자/재건축

      • - P건설의 D건설 등 6개 업체에 대한 공사원가분담금 청구소송(소가 약 120억 이상) 최종 승소
      • - Y건설의 추가공사비 청구(상대방 하자보수금 반소) 소송
      • - 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소송(처분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 280억)
      • -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취소소송, 정관변경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소송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소송, 민사소송 수행

      3. 행정소송, 행정심판

      • - 의사, 한의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환수처분, 건설업자에 대한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각종 효력정지신청 등 행정소송 수행
      • - D제강 주식회사의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처분취소심판, R랜드 주식회사의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 Y풍력발전 주식회사의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심판 등 대리
      • - 경찰관 파면처분에 대한 불복 등 기타 행정소송 수행

      4. 조세(세무조사, 조세심판, 조세소송, 상속 신고 등)

      • - 유명가수 B씨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 - 골프장 부가가치세 과세 법률자문 등 다수 자문
      • -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조세소송(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다수 수행

      5. 기타 일반

      • - 가스폭발사고, 물류창고화재, 창고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사건 수행
      • - 각종 형사 피의사건(수사단계), 공판 사건 수행
      • - 상표법 위반, 그림사기, 명예훼손, 관세법 위반 등 다수의 고소사건, 항고사건, 재정신청 사건 대리
      • - 등기 이전·말소, 사해행위 취소, 대여금, 공사대금, 부당이득반환, 상표법 위반 손해배상,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등 수행
      • -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가사 일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