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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복
    대표변호사

    • Tel

      02-2188-2814

    • E-mail

      jbkim@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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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1978

      대구 능인고등학교 졸업

    • 198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3

      미국 윌리엄메리대학 교육파견(V.S)

    • 2008

      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원 생명환경 최고위과정 수료


    자격취득
    •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 1984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7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기업법 전담)

    • (현)

      한국해비타트 이사

    • (현)

      감리교 태화복지재단 감사

    • (전)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이사

    • (전)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

    • (전)

      CBS 기독교방송 감사


    최근 업무사례

      (1) 재개발 · 재건축 사건

      • -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대문구 용두동, 휘경동, 이문동, 서대문구 응암동, 북아현동, 갈현동, 성북구 장위동, 수원시, 의왕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민형사, 행정소송 사건 70여건을 처리, 다수 승소(성공)함

      (2) 형사

      • - 인천에 사는 P女가 재산을 노리고 동거남인 K男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허위고소한 형사사건(국민참여재판)에서 K男을 변호하여 무죄선고를 받아냄
      • - 계열사간의 자금지원을 판례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S선박의 특별한 사정을 변론, 선박회사 사장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음
      •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개인 사정을 잘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3) 일반 행정, 민사

      • - H홍수조절댐건설공사 고시처분 취소소송(원고는 환경단체에서 주도)에서 피고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대리하여 승소함
      • - J건설회사가 1심에서 전부패소한 부동산매매해약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수백억원)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입증, 일부승소함

      (4) 가사사건

      • -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처리하여 대부분 화해조정시킴

      (5) 교회 관련 사건 등

      • - 예장 H총회, T총회, B교회, K교회, C교회 사건 등에서 교단총회와 여러 교단의 교회와 목회자 또는 장로님측을 대리하여 다수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