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수식
- 파트너변호사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법률 섬김이 바로 임수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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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18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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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sim@lawlogos.com

학력
서울 성남고 졸업(36회)
서울대 법학과 졸업(80학번)
경력
제25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5기
서울민사지법, 동부·의정부·순천지원, 광주·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서울동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시교육청, ㈜홈캐스트, ㈜유로세라믹, ㈜흥국에프앤비 법률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정부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최근 업무사례
- - S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1심 패소)의 항소심, C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K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1심)에서 승소하는 등 다수의 세무관련 송무사건을 처리함
- - S사가 제기한 온라인음원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취소사건, N사가 제기한 음원담합 과징금부과명령 취소사건 등 다수의 사건에서 공정위 대리
- - D사가 의뢰한 소각열 공급계약의 약관규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자문 등에 대해 의견서 작성
- - T건설사 등과 K랜드 간의 ‘하이원리조트 호텔증설공사(1,500억원 규모)’의 낙찰자지위확인 중재사건
- - D건설사 등과 H지역난방공사간의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비(177억여 원) 등 청구 중재사건
- - G건설사 등과 T시간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증액(165억여 원) 청구 중재사건
- - Y시와 Y사간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직접공사비 증감의무 확인 등 중재사건
- - P사와 P사 간의 ‘포항제철소 배가스 청정설비 신설(내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대금(270억여 원) 반환 등 청구 중재사건
- - H사 외 4인과 I광역시 등 간의 ‘인천도시철도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사업’과 관련한 공사비증액(약 304억여 원) 청구 중재사건
- - S물산 등과 K철도공단간의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공사와 관련한 간접공사비증액 등(50여억 원) 청구 중재사건
- - H수력원자력사와 D사간의 신고리 3,4호기의 원자로설비 공급계약과 관련한 하자보증책임 등(350여억 원) 청구 중재사건 등에서 의장중재인이 되어 중재심리·판정을 수행함
- - 오랜 기간의 재조시절 재판경험 등을 살려 각종 민·형사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