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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변호사

    마음을 다하여 경청하며 지혜를 더하여 돕겠습니다.

    #행정쟁송#헌법쟁송#입법지원#환경/에너지/플랜트#교회/종교
    • Tel

      02-2188-2861

    • E-mail

      hychung@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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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2006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201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헌법학 전공) 수료


    자격취득
    • 2017

      변호사(제6회 변호사시험)


    경력
    • 2017~2019

      행정안전부 공익법무관

    • 2019~2020

      한국소비자원 공익법무관

    • 2020~2022

      진・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3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 2022~20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문변호사

    • 2024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최근 업무사례

      (1) 행정 사건

      • 행정대집행법, 공공기록물법 등 일반행정 관련 송무 및 자문
      • 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등 지방재정 관련 송무 및 자문
      • 행정대집행법, 지역사랑상품권법, 재난안전법 등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행정규칙,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등 교육부 소관 법령 제·개정 자문
      • 국회 입법 및 감사원 감사 대응 자문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특수행정 관련 송무

      (2) 환경 사건

      •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따른 각종 제재적 처분 관련 송무
      •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이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송무 및 자문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에 따른 각종 배출시설 관련 송무
      • 부동산 개발·매매에 따른 지하수법, 농지법 등 저촉 여부 관련 자문
      • 기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 환경 관련 송무 및 자문

      (3) 헌법 사건

      • 민법상 유류분 제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불기소처분 등 위헌소원 대리
      • 민주화보상법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 위헌제청, 지방자치법 위헌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헌확인, 지방세법 위헌소원 등 사건의 행정안전부장관 의견서 작성
      •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대리

      (4) 민사, 형사 등

      • 동업관계, 투자계약 등 관련 각종 민·형사 사건
      • 지장물 철거,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민사 사건
      • 기타 성범죄 관련 고소 대리, 하도급법 관련 공정거래 사건 등 수행

    저서 및 수상
    저서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 루만의 『사회와 법』에 기초하여(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7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