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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수
    파트너변호사

    많이 듣고 충분히 준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자문#행정쟁송#조세쟁송#재개발/재건축#일조권/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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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8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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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jeon@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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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1978

      광주 숭일고

    • 198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1984

      고려대학교 대학원(형법전공) 수료

    • 2008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50기)

    • 201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위과정(70기)


    자격취득
    • 1984

      제26회 사법시혐

    • 1987

      사법연수원 제16기


    경력
    • 1990 ~ 2002

      판사, 고등법원판사

    • 2002 ~ 2004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 2007 ~ 2009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9 ~ 2019

      법무법인(유)로고스 구성원변호사

    • 2019 ~ 2023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 2023 ~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1) 기업자문 수행

      • - 00통신사의 IT명품인재양성사업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납입 관련 자문
      • - 00식품의 중국내 상표등록 절차의 진행
      • - 상표권 침해에 대응한 제3자 등록상표의 말소절차 진행 및 관련 자문
      •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사업자선정절차의 타당성검토

      (2) 일반 행정쟁송 및 조세관련 소송

      • 운수회사를 대리한 수송시설확인신청반려 등 행정처분, 감차명령 등 각종 제재처분 취소소송 수행
      •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응한 관련 계약심의회 참여, 제재처분취소소송의 처리
      • 의료기관을 대리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의료기기 수입업체를 대리한 식약청장의 수입 업무정지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수행
      • 세관장을 상대로 한 과오납관세 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세 등 부과처분취소 등 조세사건 수행
      •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각종 제재처분취소소송 제기에 대응한 피고대리사건의 수행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대리한 재결취소청구 사건의 수행
      • 00풍력의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한 현상변경불허가취소, 00제강의 00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한 부두준공인가 일부 취소 및 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 등 행정심판 수행
      • 새만금방조제 내측매립지 구역결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한 결정취소 청구사건의 수행

      (3) 건설하자 및 일조권침해 등 관련 소송 수행

      • 00건설과 수분양자,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아파트 하자관련 소송 수행
      • 인근 주민들의 방배0구역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일조권침해관련 손해배상소송, 00건설 및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수행

      (4)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

      • 동대문구 00정비조합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취소 사건의 보조참가 수행
      • 마포구 00 재개발조합, 의정부 00 재건축조합 등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조합을 대리한 각종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등 민사본안소송 및 효력정지, 업무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 절차진행금지 등 신청사건의 처리
      • 서대문구 00 재개발조합, 은평구 00재개발추진위, 마포구 00 재개발조합 등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조합을 대리한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무효확인), 조합설립인가취소(무효확인),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관리처분취소(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사건의 처리
      •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인가조건 중 정비기반시설귀속 부분 일부 취소 등 소송 수행

    저서 및 수상
    저서
    • 할부수수료와 지연손해금 등의 규제(재판자료 64집))

    • 행정처분 무효확인(행정소송실무연구 Ⅱ)

    • 실무상 연속범·집합범의 문제(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