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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훈
    변호사

    #기업자문#환경/에너지/플랜트#프랜차이즈
    • Tel

      02-2188-2845

    • E-mail

      jhhwang@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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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2003

      경남과학고등학교

    • 2007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수리과학 복수 전공) 학사

    • (수리과학 복수 전공) 학사

    • 201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 2019

      프랑스 파리13대학교 법학박사(민법 전공)


    자격취득
    • 2013

      제2회변호사자격시험


    경력
    • 2020

      글로벌에코넷 법률고문

    • 2021

      법무법인(유) 로고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 겸직교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 겸직교수

    • 2022

      (사)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자문변호사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감사

    •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감사


    최근 업무사례

      1. 한국 법률 연구

      • - 한국전력(2013) 전력판매경쟁 대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기공급약관 개선연구
      • - 대법원 법원행정처(2016) 부당소송 각국 대응 제도와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
      • - 대법원 법원행정처(2016)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 대법원 법원행정처(2016)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 국장애인연맹(DPI)(2021) 국내 장애인 권리구제 관련법과 UN CRPD 선택의정서 개인진정제도 비교를 통한 국내법 개정 연구

      2. 외국 법률 연구

      • - 법무부(2017) 개정 프랑스 민법 중 물권법, 담보법(제2권, 제4권)의 번역
      • - 법무부(2019) 프랑스 민법 중 서편 및 인의 번역

      3. 자문

      • - 대법원 행정처(2016) 각국의 공탁제도에 관한 연구

    저서 및 수상
    언론 기고문
    • 2020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신문 기고(2020) - 자유로운 울음, 고니

    • 2020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신문 기고(2020) - 프랑스의 탈법원화가 법원과 변호사 업계에 주는 시사점

    • 2020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신문 기고(2020) - 착한 임대인만 손해봐야하나


    학위 논문
    • 2019

      프랑스 파리13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 La résolution du contrat aspects de droit comparé franco-coréen(프랑스법과 한국법의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바라본 계약의 해제)


    학술논문
    • 2017

      한국노동연구 국제노동브리프(2017) - 프랑스의 직장 내 히잡 착용에 관한규제

    • 한국노동연구 국제노동브리프(2017) - 공유경제의 갈등과 타협: 프랑스 사회의 우버와 택시

    • 한국노동연구 국제노동브리프(2017) - 프랑스의 공장 이전과 재이전

    • 한국노동연구 국제노동브리프(2017) - 프랑스 원자력하청업체 대한 불허용과책의 인정과 그 의의

    • 한국노동연구 국제노동브리프(2017) - 프랑스의 해외파견근로자 문제와 그 대응

    • 한국노동연구 국제노동브리프(2017) -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법 개혁: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상하한제도

    • 2018

      한국노동연구 국제노동브리프(2018) - 프랑스 노동규범의 유연화

    • 한국노동연구 국제노동브리프(2018) -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법 개혁: 특정사무를 위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

    • 한국노동연구 국제노동브리프(2018) - 급감하는 프랑스의 노동분쟁

    • 한국노동연구 국제노동브리프(2018) - 프랑스에 부는 무인화 바람: 프랑스국영철도(SNCF)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 국제노동브리프(2018) - 프랑스의 번아웃 증후군 예방을 위한 시도

    • 한국노동연구 국제노동브리프(2018) -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사내 임금격차 공개의무 도입과 배경

    • 2019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계장애동향(2019) - 프랑스의 소방공무원 고용사례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이슈(2019) - 에너지전환법을 둘러싼 프랑스원자력 산업의 현황과 그 이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2019) - 프랑스법상 연대채권·채무

    • 2020

      사법발전재단 사법(2020) - 프랑스법상 부당소송 대응방안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2020) -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윈전에 관한 법적쟁점

    • 2021

      한국법학원 저스티스(2021) -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의 관계

    • 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2021) - 프랑스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 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2021) - 프랑스「핵실험피해자보상법」의 주요내용 및 최근 동향

    • 법제연구원 법연(2021) - 2021. 8. 22.자 프랑스 기후 및 복원 법률에 관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