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만수
- 파트너변호사
상대방의 거짓을 집요하고 끈질기게 격파한다.
#기업 송무#기업 자문#행정쟁송#조세쟁송#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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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188-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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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msjeon@lawlogos.com
경력
-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90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 1996 - 현재
변호사 개업
- 2002 -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 2011 - 2012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벤처기업 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 2001 - 2024
삼성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현재
법무법인(유) 로고스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 획득(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 92헌바 52호 결정) 등 위헌 결정 획득 2건
- - 주식회사 호텔OOO, 주식회사 호텔OOO부산, 주식회사 OO오OO, OOOO화섬주식회사, 주식회사 O인더스트리, O그룹 주식 관련 조세사건 등 국내 유수의 기업 관련 법률자문과, 조세 관련 소송 담당. 위 6개 회사 및 그룹 사건 모두 승소.
- - OOOO이동통신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심(2003구합8463호)에서 패소한 법인세 사건을 제2심(서울고등법원 2003누17650호)에서 수임하여 제2심과 제3심(대법원 2004두13660호)에서 모두 승소
- - OOO기금, OOO보험, OO은행 등 금융기관의 사해행위, 구상금 사건 담당
- - 제1심에서 패소한 사해행위 피고 사건을 2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21789)부터 수임하여 제2심과 제3심(대법원 2011다72516호)에서 계속 승소
- - 고OO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 사건을 1심부터 수임하여 제1심(부산지방법원 2005구합372)에서 승소하였으나, 제2심(부산고등법원 2006누484)에서 패소한 후 다시 상고하여 제3심(대법원 2006두20292)에서 다시 승소하여, 파기환송 후 재판을 거쳐 전부 승소
- - 김OO에 대하여 부과된 고급오락장 재산세 사건을 1심부터 수임하여 1심(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420)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서울고등법원 2017누40244)과 3심(대법원 2017두68554)에서 계속 승소
- - O대O OOOO상가 상인들이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제2심에서 패소한 건물명도 사건의 제3심을 수임하여 대법원(2018다232898)에서 파기환송 판결 획득
- - 언론에 기사화되어 수백억원의 주식회사 OOO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개시된 OOO지방검찰청 특수부의 위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인지 수사를 조사 입회, 증거 수집 및 제출, 법리 주장을 통해 내사 종결
- - 대부회사의 부당한 대부금 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부터 수임하여 2심 승소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4552) 후 대법원(2017다221266)까지 최종 승소
- - 당초 합의에 위반한 임대인의 부당한 명도청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부터 수임하여 2심 승소 판결(청주지방법원 2022나57163) 후 대법원(2023다308768)까지 최종 승소
- - 상대방이 고객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존재가 의심스러운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1심부터 청구한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청구금액 대부분을 승소하여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음(2022다292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