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비는 어디로 갔나?”
깜깜이 경영에 맞선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간접강제’까지 이끌어내며 경영 감시권 확보한 승소 사례

처분 결과

가처분 인용: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핵심 회계장부 및 계약서 열람·등사 허용 실효성 확보: 의무 위반 시 1일당 100만 원 지급 명령(간접강제 인용) 전문가 대동권 확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 동반 허용

담당 변호사: 정인섭, 양혜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채권자)은 주식회사 ㅇㅇ소프트(채무자)의 주주입니다. 회사는 2022년경부터 ‘ㅁㅁㅁ(플랫폼)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나, 의뢰인은 해당 프로젝트 자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별다른 영업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영진은 의뢰인의 거듭된 문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칫하면 회사의 자산이 유용되거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로고스를 찾아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열람·등사 청구의 ‘정당한 목적’ 입증: 상법상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폭넓게 인정되지만, 회사를 괴롭히기 위한 ‘모색적 증거 수집(Fishing Expedition)’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간주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의심이 단순한 추측을 넘어, 장부를 열람해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열람 범위의 특정: 의뢰인은 회사 설립 초기(2017년)부터의 모든 자료를 원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간이나 항목에 대한 포괄적 열람은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의혹인 ‘게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집행의 실효성 확보(간접강제):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도 회사가 “자료가 없다”, “담당자가 없다”는 핑계로 보여주지 않고 버티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구체적 의혹 제기를 통한 피보전권리 소명	로고스는 막연히 “회사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대신, “2022년 시작된 ㅁㅁㅁ 게임 개발 프로젝트”라는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회사가 영업 활동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자금 운용의 적정성 확인”이라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집중 정당한 목적 소명
② 핵심 자료 위주의 전략적 접근	재판부는 2017년부터의 포괄적 자료 요청은 ‘모색적 신청’으로 보아 기각했으나, 로고스는 애초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통장 거래내역 및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자료 (인용목록 제1항~3항)는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간·범위 합리화 핵심 장부 확보
③ 회사의 불이행 가능성 차단	회사의 폐쇄적인 태도를 볼 때 판결 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고스는 이를 대비해 “의무 위반 시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인용 받았습니다. 또한, 비전문가인 주주 혼자서는 장부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대동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간접강제 인용 전문가 대동권 확보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회사법/주주권 분쟁 관련)

1단계. 주주 지위 및 문제 제기 정리

주주명부, 지분율, 이사회·주총 의사록 등을 검토하여 주주 지위를 명확히 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프로젝트·자금 사용에 관한 구체적 의혹과 경영 공백 상황을 정리합니다.

2단계. 열람·등사 청구 범위 및 대상 특정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간, 계정과목,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열람·등사 대상 서류(재무제표, 계정별원장,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등)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3단계. 가처분 신청 및 간접강제·전문가 대동 요청

경영진의 비협조 가능성을 고려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이행강제금),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보조자 대동권을 함께 신청하여 결정의 실효성을 최대화합니다.

4단계. 장부 분석 및 후속 책임 추궁

확보된 장부와 서류를 변호사·공인회계사와 함께 분석하여 횡령·배임, 부당 내부거래, 자금 유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청구, 대표이사 책임 추궁, 형사 고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종 결과

✔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은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회계장부 및 서류 일체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특히 재판부는 회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을 인정하여, 불이행 시 매일 100만 원씩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함께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의 ‘깜깜이 경영’ 장막을 걷어내고, 전문가와 함께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여 경영진의 횡령·배임 여부를 추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상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실무상 법원은 '경영 간섭'이나 '남용'을 우려해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무턱대고 '다 보여달라'고 하면 기각되기 십상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의혹이 집중된 '특정 프로젝트'와 '경영 공백' 상황을 연결하여 열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특히 간접강제(이행강제금)까지 받아냄으로써, 회사가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확보해 드렸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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