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가 ‘독(毒)’이 될 뻔한 교통사고, 변호인의 기지로 위기 탈출

과거 전력에 매몰된 경찰의 표적 수사를 차단하고,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 조기 종결

처분 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진술서 작성 후 즉시 귀가)

핵심 성과: 경찰의 마약 검사(소변·모발 임의제출) 요구를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철회시키고, ‘위험운전치사상’ 등 중범죄 혐의 적용을 사전에 차단

담당 변호사: 이현정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20대 후반, 남성)은 골목길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보행자(여성)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약 2주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과거 대마초 관련 전과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물 운전’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출석 전부터 변호인 선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구심을 드러냈고, 출석 당일에도 고압적인 태도로 마약 검사를 위한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방어권 행사와 인권 보호: 전과를 이유로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수사 방식의 적절성
✔ 약물 운전의 인과관계: 사고 발생 2주 후 검사 결과로 사고 당시 ‘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사고 양상 분석: 약물 영향 운전인지, 단순 졸음운전인지에 대한 법리적 소명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수사 예단 차단	과거 전력에 기반한 수사관의 편견을 지적하고, 영장 없는 강제적 임의제출 요구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방어권 수호
② 시간적 인과관계 부정	사고 2주 후의 검사 결과는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논리적 허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증거능력 반박
③ 운전 패턴 구체 소명	약물 운전 시 나타나는 특유의 위험 운전 징후가 부재하며, 사고 당시 정황은 전형적인 졸음운전 범주에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졸음운전 프레임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약물 운전 의심 사건)

1단계. 사고 발생 및 기초 조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음주 및 약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과가 있거나 언행이 부자연스러울 경우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됩니다.

2단계. 약물 검사 및 입건 여부 결정

수사기관은 소변, 모발 등을 통해 약물 반응을 확인하려 하며, 결과에 따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리 대응 및 검찰 송치

약물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 당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했는가’를 두고 법리 공방이 이어지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방어합니다.

최종 결과

✔ 변호인은 수사관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마약 전력에 기한 예단 수사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수사관은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을 수용하여 마약 검사(소변·모발 임의제출) 요구를 전면 포기했습니다.
✔ 본 사건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입건하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서 작성만으로 조사 종결했습니다.
✔ 의뢰인은 불필요한 강제 수사 없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의 고압적인 요구와 예단 앞에서는 일반인 혼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사고와 부당하게 연결될 때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무조건적인 수사 협조가 능사가 아니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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