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의원직 유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출선하여 유세 과정에서 지역구의 숙원 사업인 '뉴타운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확정적인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허위사실 해당 여부: 서울시장과의 면담 내용이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여부.
• ✔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 발언 당시 의뢰인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주관적 판단이나 실수였는지 여부.
• ✔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미친 영향과 전체 선거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결과

• ✔ 법원은 의뢰인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발언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선거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 ✔ 결과적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고 의정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정치인의 선거 유세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과장된 표현 한마디로 정치적 생명이 끊길 수 있었으나, 발언의 전후 맥락과 사후 조치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 분쟁은 초기부터 당선 유효형 범위를 염두에 둔 정교한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응이나 정치 자금법 등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