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절차의 법리적 한계 규명, 후원회 지정권자의 무죄를 확정 짓다
등록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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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수 절차의 법리적 한계 규명, 후원회 지정권자의 무죄를 확정 짓다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정치 활동을 하며 후원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즉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후 회계책임자가 이를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의 절차 위반을 근거로, 자금을 직접 수수한 의뢰인(후원회 지정권자)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후보자의 면책 요건: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기부받은 자금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을 때, 후보자의 법적 의무가 종료되는지 여부.
- ✔ 회계책임자의 과실 전가 여부: 회계책임자가 영수증 미교부, 회계보고 누락 등 사후 절차를 위반했을 때 이를 후보자의 책임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법리적 면책 논리 구축 |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의 취지가 후보자의 직접 수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함. | 의무 이행 입증 |
| ② 확장 해석의 위험성 지적 | 회계책임자의 사후 처리가 미비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엄격 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함. | 죄형법정주의 고수 |
| ③ 공모 관계 부존재 증명 | 의뢰인이 회계책임자의 회계 누락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밝혀내어 공동정범 혐의를 무력화함. | 공모 사실 부정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정치자금법 위반)
1단계. 자금 수수 및 전달
후보자 등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경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단계. 회계 처리 및 보고
회계책임자는 전달받은 자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고, 영수증 발행 및 관할 선관위 보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3단계. 위반 여부 조사 및 재판
이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되거나 한도가 초과된 경우 수사가 시작되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간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최종 결과
- ✔ 대법원은 "후보자가 후원금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이상, 설령 회계책임자가 사후 처리를 법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 ✔ 특히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명문 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최종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정치자금법은 절차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회계책임자의 단순한 실수가 후보자의 형사 책임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보자가 법이 정한 '전달 의무'를 다했다면, 통제권 밖에서 일어난 회계상의 과실에 대해서까지 무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상식적인 법리를 대법원에서 확립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로고스는 정치인의 정당한 활동이 절차적 오해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치밀한 법리 대응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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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사건은 ‘전달 의무 이행’과
회계책임자의 사후 절차가 분리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자금의 수수·전달 경위와 증빙을 정밀히 정리하고,
후보자의 면책 요건(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및
공모 부존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하여
불리한 확장 해석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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