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선거 개입 프레임 타파, 자치단체장직 사수 및 실무진 신분 방어

의뢰인들(피고인 공무원 5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A구청 소속 공무원들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의 재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 공보물을 기획하고 제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정책 자료를 정리하고 공약을 설계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직적 공모’ 프레임이 적용되어 구청장의 직위 상실은 물론, 실무진들의 무더기 면직 위기가 닥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행정 지원과 선거 기획의 엄격한 분리: 공무원이 구청장의 기존 구정 성과 자료를 정리한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인지, 아니면 위법한 선거 ‘기획’인지 여부.
• ✔ 공모 관계의 법리적 해체: 구청장과 공무원들 사이에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존재했는지 여부.
• ✔ 혐의의 개별화를 통한 방어: 구청장 선거 지원 혐의와 지역위원회 공약 검토 혐의를 분리하여,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위법성 인식 여부를 다투는 문제.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공무원 선거법 위반)

최종 결과

• ✔ 법원은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구청장 선거 공보물 작성 지원’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이로 인해 구청장은 벌금형(90만 원)을 통해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 실무 공무원들의 경우, 타 정당 공약 검토에 관여한 2인은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그중 1인은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되어 신분을 보존하였고, 나머지 3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체장과 공무원이 엮인 선거법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 공모' 논리를 어떻게 깨뜨리느냐가 관건입니다. 로고스는 수천 페이지의 증거를 분석하여 행정적 협조와 정치적 개입 사이의 법리적 경계를 명확히 세웠습니다. 그 결과 단체장의 직위를 지켜냄과 동시에 실무 공무원 대다수의 생계가 달린 공직 신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로고스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부당한 법적 소용돌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