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의 벽을 뚫고 찾아낸 진실, 명의신탁 판결로 되찾은 의뢰인의 유일한 안식처

매매 계약서와 녹취록이라는 불리한 증거를 극복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반사회적 배임행위를 입증하여 승소

처분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핵심 성과 1: ‘매매’로 기재된 사실확인서 등 처분문서의 효력을 깨고 명의신탁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음.

핵심 성과 2: 제3자(가족)에게 이전된 등기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소유권말소등기 판결 도출.

핵심 성과 3: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싸움 끝에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소유권 회복.

담당 변호사: 심동섭, 김성준, 임해성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목사입니다. 평소 법에 밝다고 자처하며 의뢰인을 도와주던 지인 A는 "세금을 피하려면 내 명의로 옮겨놓고 대출을 받아 깡통을 만들어야 한다"며 명의 이전을 종용했습니다.

의뢰인은 A를 깊이 신뢰하여 아파트를 A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해주며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년 뒤 A가 위독해지자, A의 자녀들은 의뢰인 가족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해당 아파트를 또 다른 가족 명의로 빼돌렸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평생의 보금자리를 잃을 위기에서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명의신탁의 증명: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경료되었고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처분문서 및 녹취록의 탄핵: 매매임을 인정한 듯한 녹취록 등 불리한 증거들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 제3자 등기의 무효화: 제3자가 단순 매수인이 아니라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자임을 입증하는 문제.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실질적 자금 흐름 분석	계좌 조회를 통해 매매대금의 수수 사실이 전혀 없거나, 형식적으로 입금된 돈이 다시 반환된 정황을 포착하여 ‘매매’의 허구성을 폭로함.	금융 거래 정밀 분석
②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소명	의뢰인이 A의 기망에 속아 세금 회피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 정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여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약화시킴.	작성 동기 탄핵
③ 적극 가담 행위 입증	아파트를 이전받은 제3자가 A의 직계가족인 점, 매수 자금이 다시 돌려보내진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배임에 가담했음을 증명함.	반사회질서 법리 적용
④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변론	상대방이 “매매”라고 주장하는 논리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상대방조차 로고스의 탁월한 소송 수행 능력을 준비서면에 언급할 정도로 압박함.	압도적 변론 우위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명의신탁 회복)

1단계. 명의신탁 약정의 입증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나 증여라 하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 재산세 납부 주체, 실제 거주 상태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단계. 제3자 이전 등기의 효력 다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판결을 통한 등기 말소 및 회복

명의신탁 해지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실제 소유자의 명의를 되찾아오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최종 결과

✔ 재판부는 로고스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과 A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또한 A의 자녀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 소유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불리한 처분문서라는 거대한 벽을 넘고 평생의 재산을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은 '매매'임을 인정하는 의뢰인 본인의 서류와 녹취록이 존재하여 승소가 매우 불투명했던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로고스는 단 하나의 금융 거래 기록도 놓치지 않는 집요함으로 가짜 매매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상대방조차 준비서면에서 '탁월한 소송 수행 능력'이라고 경계했을 만큼, 로고스의 창의적인 법리와 끈질긴 추적이 억울한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었던 뜻깊은 사례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증거가 불리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로고스가 진실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사 #지인사기 #반사회질서 #계좌추적 #금융거래분석 #보금자리수호 #역전승소 #명의회복

🏠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넘어가 ‘퇴거 요구’까지 받으셨나요?

매매로 보이는 문서나 통화 녹취가 있더라도, 실제 자금 흐름·문서 작성 경위·제3자 가담 여부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면
명의신탁 및 반사회질서 법리를 통해 말소등기와 소유권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계좌 추적 중심의 증거 설계와 처분문서 탄핵 논리로 실질적 권리 회복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 상담 페이지 바로 가기 📞 전화 상담 02-2188-1000

※ 클릭 시 바로 전화 또는 상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