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장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무죄 및 업무상횡령 선고유예 도출

오래된 판례 속에서 찾은 결정적 법리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대표자 자격 사수

처분 결과

항소심: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무죄, -업무상횡령:선고유예

핵심 성과:

1. 1심 전부 유죄 판결(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사문서 관련 혐의에 대해 완전한 무죄를 이끌어냄.
2. 대법원 판례(67다2202)를 발굴하여 총회의 정직 결의에도 불구하고 노회 대표자로서의 대외적 자격 유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함.
3.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결의 절차의 정당성을 소명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도출함.

담당 변호사: 백현기, 양사연

의뢰인(피고인)의 상황

의뢰인은 한 종교 단체 노회의 노회장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급 기관인 총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노회 명의의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자, 반대파 측은 의뢰인이 자격 없이 문서를 작성했다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노회 자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노회원 전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가 추가되어,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선고된 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대표자 자격의 존속 여부: 총회의 정직 결의가 노회라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제3자 관계에서도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  결의 효력 발생 시점: 총회 결의가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 자격모용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노회 자금 집행이 정당한 정기회 결의를 거친 것인지, 집행 절차의 실체적·절차적 하자 유무.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결정적 리딩 케이스 발굴	노회가 총회와 별개인 독립된 비법인 사단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67다2202)을 찾아내어, 총회 징계와 별개로 대외적 대표권이 유효함을 논증함.	독립적 사단법리 적용
② 효력 발생 시점의 허점 공략	총회 사실조회를 통해 징계 결의가 피고인에게 송달된 시점이 공소사실 이후임을 입증하여, 행위 당시 자격 상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증명함.	주관적 고의 입증 차단
③ 자금 집행의 정당성 소명	고발인 측 인원이 참석했더라도 자금 집행 결의가 유효하게 통과될 수 있었던 의결 정족수 데이터를 제시하여, 횡령의 위법성을 완화함.	의결 유효성 데이터 제시
④ 입체적인 양형 변론	종교 단체 내부 분쟁의 특수성과 피고인이 노회를 위해 헌신해온 점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유도함.	선고유예 이끌어내기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종교단체 내부 분쟁 및 횡령)

1단계. 단체 정관 및 상급 기관 규정 분석

징계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정관 규정을 검토하고, 상급 단체(총회)와 하부 단체(노회) 사이의 법적 독립성 여부를 판별합니다.

2단계. 의사결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

자금 집행이나 문서 작성 당시의 회의록,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등을 확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3단계. 형사책임 방어 및 법리 전개

대표권의 범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를 다투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발굴·적용하여 논리적 근거를 보강합니다.

최종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로고스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자격모용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하여 노회를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대표자 자격을 사수했습니다.
✔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1심의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났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오래된 판례일지라도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결정적인 법리를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이번 사건은 종교 단체의 독립성에 관한 고전적 판례를 발굴하여 자격모용 혐의를 벗겨내고, 자금 집행의 정당성을 끝까지 파고들어 사실상 승소에 준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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