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5억 원대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청구 방어, 책임 비율 10%로 대폭 제한

선행 사건부터 이어진 10년의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수백억 원대 구상금 리스크 최소화

처분 결과

피고(의뢰인) 책임 비율 10% 인정 원고 청구액의 80% 이상 방어

핵심 성과:

1. 원고(B은행)가 주장한 50% 책임 분담 비율을 10%로 대폭 낮추는 결과를 도출함.
2. 선행 소송 단계부터 구상금 소송을 예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함.
3. 금융 자문사로서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되, 실질적 이득의 귀속처와 기망의 피해자성을 부각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

담당 변호사: 김무겸

의뢰인(피고)의 상황

의뢰인은 글로벌 금융사인 ㅇ이ㅇ증권으로, B은행 관계자들이 주도한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 조달 거래에서 금융 자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거래가 B은행 지배인의 배임 행위로 밝혀지면서 관련 계약들이 무효화되었고, 피해를 본 인수은행(A은행)이 B은행과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약 745억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은행은 위 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절반인 약 372억 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막대한 재무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 분담 비율: 주도적으로 배임을 저지른 B은행 관계자들과 금융 자문을 수행한 의뢰인 사이의 실질적 과실 비중 산정.
이익의 귀속처 분석: 자금 조달 거래를 통해 실제로 누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예: B은행의 부실 금전신탁 해결 등).
기망 행위의 피해자성: 의뢰인이 배임의 방조자인지, 아니면 B은행 내부자의 치밀한 기망에 속은 피해자인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10년을 내다본 선제적 대응	2013년 선행 사건 수임 당시부터 향후 발생할 구상금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부 보고 라인 및 기망 정황 증거를 꼼꼼히 수집함.	장기적 소송 포석
② 이득 귀속의 실체 규명	조달된 자금의 대부분이 의뢰인이 아닌, B은행의 기존 부실 자산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하여 B은행의 책임을 부각함.	경제적 실질 분석
③ 책임의 성격 재정의	의뢰인은 ‘적극적 가담자’가 아니라 B은행 지배인의 배임 의사를 간파하지 못한 ‘과실범’에 불과하며, 내부 통제에 실패한 은행 측 책임이 절대적임을 강조함.	과실 비율의 재산정
④ 선행 판결의 논리적 재해석	선행 소송에서 확정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 책임 분담 관계에서는 의뢰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설득함.	법리적 반전 도출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금융 구상금 분쟁)

1단계. 선행 공동불법행위 판결 분석

이미 확정된 배상 책임의 원인과 내용을 분석하여, 내부 구상 관계에서 다툴 수 있는 과실 상계 요소를 발굴합니다.

2단계. 과실 비율 산정 및 이익 환수 검토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가담 정도, 범죄 행위로 인한 이익의 향유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상 비율을 산출합니다.

3단계. 구상금 소송 및 항소 대응

산출된 비율을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고, 항소심에서도 증거와 논리를 유지·강화하여 확정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 재판부는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체 배상금 중 의뢰인의 책임을 10%로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원고(B은행)가 “50% 책임”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로고스는 항소심에서도 선행 소송부터 축적해온 증거와 논리로 이를 방어하여 항소 기각 및 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의 대부분을 방어하며, 10여 년에 걸친 금융 분쟁의 고리를 성공적으로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금융 분쟁은 당장의 소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상금 이슈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2013년부터 이 사건을 수행하며 언젠가 다가올 구상금 소송을 대비해 차곡차곡 쌓아둔 유리한 정황들이 결국 10% 책임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긴 호흡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로고스의 저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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