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부사관 근속진급 비선발 처분 취소, 군인사법령 위반 및 평등원칙 침해 입증

자의적인 ‘12년차 우선선발’ 기준의 위법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진급 심사의 공정성 회복

처분 결과

판결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핵심 성과:

1. 군인사법령에 따른 근속진급 대상권 설정 절차를 위반한 공군참모총장의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함.
2. 특정 연차를 우선하는 기준이 평등원칙을 침해하여 하위 연차의 진급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을 규명함.
3. 선행된 선발계획에 대한 의뢰인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되었음을 소명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냄.

법무법인(유) 로고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1년 이상 재직한 공군 중사로, 군인사법에 따라 2019년 근속진급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군참모총장은 내부 문서를 통해 ‘12년 이상 복무자 우선선발’이라는 단서를 사후적으로 추가했고, 이에 따라 11년차였던 의뢰인은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상 선발 대상에서 배제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진행 중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전역 처리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명예 회복과 현역 지위 확인을 위해 끝까지 다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적법절차 위반 여부: 군인사법 및 국방 인사관리 훈령이 정한 진급 대상권 변경 절차(국방부 보고 등)를 거치지 않은 지침 변경의 위법성.
✔ 평등원칙 및 심사권 침해: 12년차 우선선발 기준 적용 시 11년차는 구조적으로 진급이 불가능한바, 평등한 평가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신뢰보호원칙 위반: 당초 하달된 11년차 포함 선발계획을 신뢰하고 진급을 기대했던 의뢰인의 법적 이익 침해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법령 해석의 정밀성 확보	군인사법과 시행규칙,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군참모총장이 대상권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기 위해 지켜야 했던 법적 절차의 미비점을 적시함.	절차적 위법성 부각
② 사실조회를 통한 입증	각종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공군 내부의 진급 공석 배정 과정에서 상급 기관(국방부) 보고 절차가 누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함.	객관적 증거 확보
③ 구조적 차별 논리 전개	지난 3년간 11년차 중사가 단 한 명도 선발되지 않은 통계적 사실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여, 자의적 기준이 평등원칙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입증함.	평등원칙 침해 규명
④ 신뢰 관계의 사수	당초 하달된 계획을 통해 형성된 의뢰인의 정당한 진급 기대권이, 사후적인 단서 조항 추가로 인해 침해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함.	신뢰보호원칙 관철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군인 진급 비선발 취소)

1단계. 인사 지침 및 관련 법령 분석

해당 연도의 진급 선발 지침과 군인사법령상의 근속진급 요건을 대조하여, 지침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검토합니다.

2단계. 사실조회 및 행정 절차 확인

내부 공문 하달 과정과 심사위원회 구성, 선발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등을 수행합니다.

3단계. 취소 소송 및 관련 소송 병행

비선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동시에, 계급정년 등 신분 변화가 있는 경우 ‘현역지위확인의 소’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합니다.

최종 결과

✔ 법원은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원고에 대한 근속진급 비선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피고 측은 구체적인 평가 점수나 순위 공개를 거부하며 맞섰으나, 재판부는 공군이 설정한 자의적인 우선선발 기준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 비록 의뢰인이 소송 중 전역 처리되었으나, 본 판결을 근거로 로고스에서 진행 중인 ‘현역지위확인의 소’를 통해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한마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진급 심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평등의 원칙 내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관행적인 연차 우선주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하위 연차의 기회를 박탈해 온 실태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의뢰인이 다시 군복을 입고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도록 현역 지위 확인 소송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근속진급비선발취소 #공군중사진급 #군인사법위반 #평등원칙침해 #현역지위확인 #적법절차위반 #인사행정소송 #법무법인로고스 #로고스승소사례 #로고스의빈틈없는해결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