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혐의,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전부 무죄 이끌어내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당사자들 사이의 진술 충돌 속에서, 과거 수사기록과 판결문,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밝혀낸 사례

처분 결과

피고인들 전부 무죄

핵심 성과:
1.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의 핵심 증거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뿐이었던 사안에서, 두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2. 과거 수사자료와 관련 판결문, 증인신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대방 측 진술이 일방적이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허재은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 갑, 을과 피해자 A는 과거 같은 자산관리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였으나, 이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서로 간에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친 뒤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갑은 피해자 A의 개인회생 및 신용 상태를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을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문제의 발언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의 직접 증거가 피해자 A와 목격자 B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그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A가 과거 반복적으로 고소·고발을 제기하였으나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전력이 있는 점이 이번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목격자 B 역시 과거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A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 여부

허재은 변호사의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진술 신빙성 구조적 탄핵

피해자 A와 목격자 B의 진술만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두 사람의 관계와 기존 사건 이력, 감정 대립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진술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근본부터 흔들었습니다.

유일 증거의 신뢰도 붕괴

② 과거 수사자료·판결문 적극 활용

피해자 A가 피고인 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기한 고소·고발이 대부분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오히려 피고인 갑이 제기한 무고 사건에서는 유죄 판단이 있었음을 자료로 제시하여 피해자 진술의 편향성과 감정적 동기를 부각했습니다.

과거 이력으로 현재 진술 평가

③ 목격자 신빙성 정밀 공략

목격자 B 역시 과거 피해자 A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A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음이 드러난 점을 관련 판결과 함께 제시하여, 이번 법정 진술 역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증인의 객관성 상실 부각

④ 증인신문 통한 모순 노출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중요한 부분의 변화와 모순을 지적하고, 실제 말다툼 당시 상황과 발언의 흐름, 맥락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어색한 부분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진술 변화·모순의 가시화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 방어)

STEP 1

발언 경위 및 관계 분석

당사자들 사이의 감정 대립, 과거 분쟁 이력, 현장 상황을 정리하여 사건의 배경과 진술 동기를 먼저 구조화합니다.

STEP 2

진술 증거의 신빙성 검토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 법정 진술, 객관 자료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여 모순과 과장을 찾아냅니다.

STEP 3

과거 사건자료 및 증인신문 활용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편향성과 신뢰도 문제를 재판부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STEP 4

무죄 논리 완성

유죄 인정의 기초가 되는 진술 증거 자체가 믿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무죄 구조를 완성합니다.

최종 결과

• 명예훼손 혐의 무죄: 피고인 갑이 공연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용 상태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외에 객관적 뒷받침이 없었고, 그 진술들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모욕 혐의 무죄: 피고인 을이 피해자에게 모욕적 표현을 하였다는 부분 역시 동일하게 신빙성 부족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단순한 진술 대 진술 구도를 넘어, 과거 수사자료와 판결문, 정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 측 진술의 약점을 드러내며 피고인들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짧은 순간의 말다툼을 두고 뒤늦게 형사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그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사건 이력과 판결문,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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