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정당행위’ 법리 정면 돌파로 항소심 무죄 이끌어내

1심 유죄를 뒤집고,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처분 결과

항소심 무죄

핵심 성과:
1. 1심에서는 폭행의 고의 부인과 피해자 진술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방어 논리를 재구성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2.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곧바로 지하철에 탑승해 현장을 이탈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인정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허재은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한 명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뒤늦게 탑승한 피해자가 앞서 내려가기 위해 피고인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왜 사람을 밀치고 가느냐’고 항의하였고,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녹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욕을 했는지 따지는 내용과, 피해자가 실제 욕설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행위가 단순한 폭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는 대응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먼저 밀치고 욕설을 한 직후 곧바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행위가 모욕죄 현행범 확보 또는 현장 이탈 방지 차원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폭행 고의 부인’ 논리를 넘어, 항소심에서 어떤 법리 전환을 통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것인지 여부

허재은 변호사의 해결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1심 방어 논리의 전환

1심에서는 멱살을 잡지 않았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부인에서 법리 재구성으로 전환

② 피해자 선행행위 전면 부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고 지나갔고, 이어 욕설까지 하였다는 점을 당시 녹음자료와 정황을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대응은 일방적 가해행위가 아니라 선행 위법행위 직후 이루어진 즉각적 대응이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 재설정

③ 모욕죄 현행범 상황 강조

피해자가 욕설을 한 직후 곧바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이 모욕 범행의 피해자 지위에서 상대방의 현장 이탈을 막으려 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현행범 확보를 위한 제지행위

④ 정당행위 법리의 정면 적용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물리력을 수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 선행된 피해자의 위법행위, 현장 이탈의 급박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형식적 폭행을 넘어선 위법성 판단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폭행 사건 항소심 방어)

STEP 1

현장 정황과 녹음자료 확보

몸싸움의 전후 맥락, 피해자 선행행위, 욕설 여부, 신고 경위 등 사건의 흐름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STEP 2

1심 판단 구조 분석

1심에서 어떤 주장이 배척되었는지 파악하고, 단순 부인 논리의 한계를 검토한 뒤 항소심 전략을 재구성합니다.

STEP 3

정당행위 법리 적용

행위의 목적, 수단, 상황의 급박성, 선행된 위법행위를 종합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는 논리를 세웁니다.

STEP 4

항소심 무죄 도출

행위 외형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결론으로 무죄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 항소심 무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폭행으로만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선행 욕설 직후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평가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법리 전환의 성공: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고의 부인’ 중심의 방어를 넘어, 항소심에서는 모욕죄 현행범 상황과 정당행위 법리를 전면에 세워 판단 구조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 본 사건은 외형상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의 목적과 맥락, 선행된 위법행위를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항소심 무죄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 사건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유죄로 흘러갈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루어졌는지를 끝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피해자의 선행 욕설과 현장 이탈 시도라는 맥락을 전면에 세워 정당행위 법리를 설득한 결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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