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환자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무혐의 결정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검찰 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불기소 처분 도출

처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핵심 성과:

•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중대 의료 사고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전부 무혐의’로 종결시킴.

•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 방법 차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한의사로서 적절한 진료 및 처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

• 의무기록 및 환자의 기왕증, 복용 약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의료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함.

• 복잡한 의료법 체계(의무기록 송부 관련)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으로 의료법위반 혐의까지 완벽히 방어함.

담당 변호사: 김헌정, 백현기, 이재혁, 성시현

의뢰인(피의자)의 상황

✔ 의뢰인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들로,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경찰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매우 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료인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 유지 등 신분상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어, 경찰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고도의 법리적·의학적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의료상 과실 유무: 한방병원 특성에 맞는 진료 및 협진 시스템 하에서 환자의 저칼륨혈증 등 증상에 대해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인과관계 입증: 환자의 전신 상태 저하, 기존 복용 약물 등 외부 요인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의료진의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
✔ 의료법위반 성립 여부: 전원 과정에서의 의무기록 송부가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혹은 환자 보호자의 동의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의료 행위 정당성 논증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 방법 차이를 전제로,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당시 환자 증상에 대한 최선의 한의학적 진료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함.

표준 진료 지침 준수 소명

인과관계 단절

망인의 사망 경위, 복용 약물 성분(중추신경억제제 등), 응급 상황 시 의료진의 대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실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를 차단함.

의학적 근거 기반 반박

의료법 체계적 방어

의무기록 송부 관련 혐의에 대해 해당 조항의 비적용성 및 전원 시의 추정적 승낙, 정당행위 논리를 순차적으로 전개함.

치밀한 법리 해석

수사 결과 반박

경찰이 파악한 과실의 부당함을 전문적인 의무기록 검토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검찰에 상세히 피력함.

수사 의견 전면 재구성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의료 사고 대응)

1단계. 의무기록 및 사실관계 전수 조사

환자의 입원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진료 기록, 간호 기록, 협진 내역을 확보하여 시간대별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2단계. 의학적·법리적 쟁점 분석 및 감정 대응

의료 단체 감정 및 부검 결과 등을 분석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3단계. 검찰 단계 변론 및 처분 도출

경찰의 기소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검사 면담 등을 통해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무죄 논리를 관철하여 불기소 처분을 유도합니다.

최종 결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로고스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의자들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으며, 환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전부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들은 경찰의 기소 의견을 완전히 뒤집고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의료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료 사건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전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이 과실을 인정하여 송치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료법 체계와 한의학적 진료의 정당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부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의료 분쟁으로 고통받는 의료인들에게 로고스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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