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도출

검찰 단계부터 공판까지의 밀착 조력, 전략적 양형 변론으로 구속 위기 극복 및 일상 회복 지원

담당 변호사(로고스): 김명섭, 박주형

처분 결과

집행유예 선고

핵심 성과

1. 초고위험 사안 방어: 피해자들이 모두 13세 미만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확정함.
2. 전략적 합의 및 변론: 피해자 1명과의 합의는 끝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양형 논리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
3.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성범죄 전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냄.

의뢰인(피고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인 A)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모두 13세 미만의 어린 나이였기에,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었습니다.

✓ 성인(19세 이상)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지는 13세 미만 대상 범죄였으므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강력히 예견되는 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죄질의 엄중성 대응: 피해자들의 연령이 매우 낮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양형 방어.
✓ 합의 불발 상황 극복: 피해자 2명 중 1명과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나머지 1명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법리적 대응.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양형 사유 입증: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가정 내의 특수한 사정 등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밀착 조력 시스템

① 검찰 단계부터의 선제적 대응

사건 초기인 검찰 수사 단계부터 수임하여,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제적으로 수집함.

피해 회복 노력의 가시화

②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 노력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하여 1명과 합의를 완료함. 합의가 결렬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죄의 노력을 기록으로 제출함.

인도적 양형 사유 부각

③ 가문의 우환 등 특수 사정 소명

가정에 우환이 겹치며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게 된 안타까운 상황 등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유를 재판부에 상세히 피력함.

재범 방지 의지 확약

입체적인 양형 자료 제출

범행 이후 발생한 여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는 건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함.

사회적 재기 발판 마련

⑥ 신상정보 보호 전략

공개·고지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칠 과도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해당 명령의 면제를 이끌어냄.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1단계. 수사 단계 대응 및 혐의 분석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를 분석하여 적용 법조와 예상 형량을 검토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사안은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2단계. 피해자 측 접촉 및 합의 시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추진합니다. 합의 여부는 성범죄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3단계. 공판 및 양형 변론

피고인의 반성,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가능한 모든 양형 사유를 발굴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도모합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로고스 변호인단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 자료와 가계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수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면제 처분까지 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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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 불발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피고인이 처한 절박한 가정 형편과 진심 어린 반성을 기술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