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현 외국변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등록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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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현 외국변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전령현 외국변호사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APPOINTMENT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위촉기간
2025년 6월 5일 ~ 2027년 6월 4일
APPOINTMENT
위촉 변호사 및 위촉장
전령현 외국변호사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위촉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COMMITTEE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소개
통일사법연구위원회는 미래의 한반도 통일 상황에 대비하여 북한 법제와 사법제도를 연구하고,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사법정책과 제도를 검토하는 법원행정처장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1995년 출범한 이후 북한의 법체계와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남북한 사법 체계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RESEARCH AREAS
주요 연구 분야
01. 북한 법제 및 사법제도 분석
북한의 법체계와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02. 통일 대비 사법정책 수립
남북한 사법 체계의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사법정책과 제도적 과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3. 북한 주민 관련 재판 실무 쟁점
북한 주민과 관련된 가족관계·상속 등 국내 재판 실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LEGAL RESEARCH
향후 활동
전령현 외국변호사는 위원으로서 북한 법제와 통일사법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검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통일사법과 북한 법제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법률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