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지급 치과기공 용역대금 청구 소송 승소 및 빠른 압류·추심으로 전액 조기 회수
등록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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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지급 치과기공 용역대금 청구 소송 승소,
빠른 압류·추심으로 전액 조기 회수"
상대방의 리메이크 공제 주장과 소송 지연 전략에 맞서 정밀한 거래 내역 증명으로 최단기간 내 승소 판결을 도출하고,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조짐을 파악하여 의료보험공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판결금 전액을 즉시 확보.
핵심 성과
- 소송 지연 시도 차단 및 최단기간 승소: 장기간 대금을 미지급하며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던 대형 프랜차이즈 치과병원의 책동을 방어하고 신속하게 1심 변론종결 및 전부 인용 판결을 견인함.
- 상대방의 공제 주장 원천 배척: 공급된 보철물의 하자 및 리메이크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증거가 전무함을 명확히 지적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 주장을 전부 배척하는 판단을 이끌어냄.
- 우회적 강제집행을 통한 전액 현금 회수: 1심 판결 직후 상대방이 항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압박을 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의료보험공단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추심명령을 받아냄으로써 판결금을 즉시 현금으로 수령함.
의뢰인의 상황
치과용 보철기기 제조업체인 미소기공소를 운영하던 의뢰인 A는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치과병원인 석플란트치과병원에 장기간에 걸쳐 보철물과 임플란트 기공물을 성실히 제작·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치과병원은 수년에 걸쳐 발생한 총 20억여 원의 공급대금 중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용역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 A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기공소를 폐업해야 하는 경영상 유명을 맞이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치과병원 측은 폐업으로 인한 리메이크 대응 불가 등을 핑계 대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의뢰인 A는 무너진 생계와 정당한 땀의 대가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로고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용역대금 채권의 구체적 액수 확정: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거래된 보철물 공급 내역과 기지급된 대금을 대조하여 미지급 잔액인 514,312,250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지 여부
- ✓ 리메이크 비용 공제 주장의 성립 여부: 공급된 보철물의 부적합으로 인한 재제작 비용 및 기공소 폐업에 따른 추가 대체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용역비에서 공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 실효성 있는 판결금 집행 경로 확보: 상대방이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채무 이행을 장기적으로 회피하려 할 때, 프랜차이즈 치과병원의 주 수입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채권을 신속히 압류하여 실질적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① 시계열 거래 매칭
4년간의 보철물 공급금액과 대금 지급일정을 매칭하여 미지급 채권액 명확히 계량화
② 독촉 및 지연 방어
피고의 무분별한 리메이크 공제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 원칙을 근거로 증거 부존재 탄핵
③ 전격적 추심 집행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초하여 공단의 의료보험급여 채권을 즉시 압류하여 집행정지 전 회수
일반적인 진행절차 (용역대금 및 채권회수)
1단계. 거래내역 분석 및 소송 제기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을 전수조사하여 미지급 잔액을 산출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2단계. 상대방 항변 탄핵 및 승소 도출
상대방이 제기하는 상계, 공제, 하자 담보책임 주장의 모순점을 서면 및 변론을 통해 공격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3단계. 가집행 기반 채권압류 및 실질 추심
판결 직후 가집행 권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핵심 자산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장기간 소요되는 항소심 절차 전 대금을 조기 회수합니다.
최종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피고의 공제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고 명쾌하게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14,312,250원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판결문 원본과 집행문을 신속히 발부받아 피고 치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의료급여 채권을 전격 압류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시도했으나, 법무법인 로고스의 한발 빠른 추심 집행으로 공단으로부터 판결금 전액을 직접 수령하는 데 성공하여 의뢰인 A는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용역비를 완벽하게 회수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거머쥐게 만드는 집행의 속도입니다. 대형 병원이나 기업들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의도적인 소송 지연책을 쓰거나 항소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기 일쑤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1심 승소와 동시에 상대방의 자금줄인 의료보험급여 채권을 정확히 타격하여 압류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판결금 전액을 회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사건 너머 의뢰인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집념이 만든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