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형사·지식재산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수출신용보증 사기 혐의,
치밀한 사실관계 입증으로 무죄 판결 도출

기망의 고의와 공모 가담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파악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함.

담당 변호사: 김무겸 변호사

처분 결과

무죄 판결

핵심 성과

공소사실 핵심 법리 탄핵: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이 질문 방향에 따라 모순됨을 포착하여 증거 신빙성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함.
공모 가담 사실 부재 입증: 의뢰인이 해당 약정서 작성 현장에 부재했음을 입증하고, 범행 전반에 대한 인식 및 공모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함.
경제적 대가 관계 재구성: 검찰이 제시한 금원 수수 정황을 사기 범행의 커미션이 아닌 정상적인 보증서 발급 노력에 대한 대가로 재해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함.
사기 범의 부재 증명: 의뢰인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건 전반의 자금 흐름상 범행 주도 세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신용장 및 구매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의뢰인이 범행 전반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공범들과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는지 여부.
✓ 기망 행위의 고의성: 의뢰인이 보증서 발급 당시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증거의 신빙성: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공범 진술이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01

① 진술 모순 분석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시간대별로 대조

핵심 포인트 : 증거 신빙성 탄핵

전략 축 02

② 사실관계 재구성

사건 현장 부재 및 업무 범위 입증

핵심 포인트 : 공모 관계 부정

전략 축 03

③ 법리적 방어

대가 관계와 사기 고의성 사이의 간극 주장

핵심 포인트 : 범의 부재 입증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 형사대응)

사실관계 검토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사건 경위에 대한 정밀한 Fact-finding을 수행합니다.

증거 분석

검찰 측 증거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물증과의 괴리를 찾습니다.

변론 전략 수립 및 대응

범죄 구성요건별로 법리적 쟁점을 도출하여 맞춤형 변론 기틀을 마련하고 무죄를 도출합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