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케이블 핵심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경찰 기소의견 송치
등록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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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핵심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경찰 기소의견 송치
해저케이블 생산시설의 설계 및 공정 관련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등 피해회사 법률대리 업무를 공동 수행하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끌어 냄
핵심 성과
- 영업비밀 성립요건 법리 검토: 해저케이블 생산시설의 설계 및 공정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검토하고 영업비밀 해당성을 뒷받침하는 법리를 체계화함.
- 피해 증거 및 기술자료 구조화: 장기간 축적된 연구개발 자료와 기술자료,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기술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
- 기소 전 피해보전 방안 검토: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및 피해보전 방안 등을 검토.
- 수사기관 변론: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소명함.
- 경찰 기소의견 송치 및 재송치: 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증거자료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의뢰인의 상황
피해회사는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해저케이블 생산에 필요한 공정 및 생산시설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해저케이블은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로, 제품 자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설 설계, 공정 구성 및 설비 운용에 관한 정보 역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술자산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장기간 축적해 온 생산시설 및 공정 관련 내부 기술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경쟁업체가 이를 취득·활용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핵심 기술정보의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영업비밀의 법적 성립요건 충족 여부: 해저케이블 생산시설의 설계 및 공정 관련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피해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어 온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기술정보의 부당 유출·취득 및 사용 여부: 피해기업의 내부 기술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로 유출되고, 경쟁업체가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업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 ✓ 일반적인 산업정보와 독자적 기술정보의 구별: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와 피해기업이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독자적인 기술·노하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여부
- ✓ 피해 회복을 위한 기소 전 보전조치 가능성: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형사절차상 가능한 기소 전 몰수·추징 및 피해보전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영업비밀 법리 체계화
문제된 기술정보의 성격을 분석하고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요건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체계화함
피해 증거 및 기술자료 구조화
연구개발 자료와 기술자료, 관련 증거를 분석·정리하여 수사기관이 기술적 의미와 침해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
피해자 대리 변론 및 피해보전 검토
수사기관에 피해자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피해보전 방안과 보완수사 단계에서 제기된 추가 쟁점을 검토·대응함
최종 결과
경찰청은 장기간의 수사와 기술자료 및 관련 증거에 대한 분석을 거쳐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타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피해기업을 대리하여 문제된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대응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제품 자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설계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역시 기업의 중요한 경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문제된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방대한 기술자료와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