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와 중개업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실형 선고

정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적극 대응하여 재수사 및 기소, 실형 판결을 이끌어 내고, 공범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정범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에 대하여 계좌추적 및 사실조회를 통해 범행 공모를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공범에 대한 실형 판결까지 이끌어 냈으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안.

담당 변호사: 노승재 변호사, 박종민 변호사

처분 결과

정범 징역 5년, 공범 징역 2년 선고 확정

실형 선고

핵심 성과

재기수사명령 도출: 수사단계의 불기소 처분에 적극 대응하여 재수사 및 기소, 실형 판결을 이끌어냄.
공동정범 인정: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기 공모관계를 항소심에서 입증함.
객관적 증거 확보: 증인 및 재건축 관련 서류의 확보, 계좌추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실조회를 통해 통상적인 중개행위를 넘어선 역할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규명함.
미필적 고의 입증: 사업 실패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안전한 투자라고 확언한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음.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유명 학원강사로 활동하며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신탁회사를 통해 투자금이 곧바로 반환된다는 개발사 대표와 중개업자의 설명을 듣고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재건축 사업 부동산의 취득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결국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고, 투자금도 반환되지 않았으며, 개발사 대표는 해당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재건축 사업이 무산된 경위: 재건축 부동산 소유자들의 변심 등 다른 사정으로 무산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재건축 사업(PF 대출 등)을 수행할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
✓ 공범 관계의 증명: 부동산 중개업자를 단순한 소개자가 아닌 개발사 대표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미필적 고의 여부: 사업 자금 확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안전한 투자라고 설명한 중개업자 행위의 기망성 및 고의성 판단
✓ 횡령 자금의 사용처: 반환받은 신탁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처분한 사실관계 파악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축 01

재건축 사업 진행 관련 증거 확보

증인 및 객관적 자료 확보, 공범들의 문서 위변조 정황 확인

핵심 포인트 : 공범들의 사업 진행 의사, 능력의 부존재 입증

전략축 02

객관적 자료 확보

중개업자 계좌추적 및 공인중개사협회 사실조회 실시

핵심 포인트 : 공모 입증

전략축 03

기망행위 증명

메시지 및 녹취록 분석을 통한 수익 보장 약정 사실 규명

핵심 포인트 : 고의성 입증

전략축 04

치밀한 절차 대응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및 1심 무죄 항소 진행

핵심 포인트 : 지속적 조력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 형사대응)

1단계. 고소장 접수 및 수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를 진행함

2단계. 항고 및 재기수사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증거를 보완하여 상급 기관에 판단을 구함

3단계. 공판 및 증거조사

기소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과 증인 신문을 수행함

4단계. 상소심 대응

하급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을 경우, 항소 및 상고 절차를 통해 법리 공방을 이어감

최종 결과

법무법인 로고스의 지속적인 입증과 절차 진행 결과, 법원은 두 피고인의 사기 공모와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기망행위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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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업 과정(PF 대출 등)에서 범인들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통상적으로 사기 사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모 관계를 인정받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인 및 관련 서류 확보, 계좌 추적과 협회 사실조회 등 객관적 증거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기망행위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혐의없음 처분 및 공범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구성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의 결과를 이끌어 냈는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노승재 변호사, 박종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