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가사/상속상속컨설팅/상속분쟁 [특별칼럼] 미주 한인이 겪은 한국 상속의 현실과 배운 점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팀을 통해 상속문제를 해결한 문관훈 님께서 진행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특별기고를 해주셨습니다.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 2025.06.04 가사/상속상속컨설팅/상속분쟁가사/상속센터 [민사]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여야 할까? - 홍예지변호사 1. 들어가며최근 몇 년간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2025.04.15 노동/HR인사노무컨설팅노동분쟁해결 [노동] 신속한 심리의 역설: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심문은 가능한가 - 조원익 변호사 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의 핵심 기구다. 법원을 통한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많은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2025.03.12 가사/상속상속컨설팅/상속분쟁 [민사]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들의 특별수익이 될 수 있을까?(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047627 판결) 1. 들어가며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에 있어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민법 제10 2025.03.12 헌법/행정행정쟁송교회/종교단체/종중 [행정] 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허가 취소 승소사례(의정부지방법원2024. 2. 12. 선고, 2024구합12202 판결) 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허가 취소 판결 승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시의 허가취소 처분 적법성 인정 - 지역사회 보호 및 공익 고려한 판결로 평가 의정부지방법원은 20 2025.03.12 IP(지적재산권)저작권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승소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25. 선고, 2024가단57909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이탈리안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매장에 포함된 시설 및 상호를 인수한 회사로서, 원고가 매장을 운영하던 자리에서 2025.02.06 가사/상속상속컨설팅/상속분쟁 [가사]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구하라법'의 입법(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국회 2024. 8. 28. 입법) 1. 들어가며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통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한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로서1), 오랜 2025.02.06 [민사] 제방(호안)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에 관하여 - 조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안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가 많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방조제 등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수면 2025.02.06 가사/상속이혼소송성년후견·한정후견 [가사] 소송수행 후 의뢰인께서 보내오신 자필소감 - 최가경 변호사 １. 로펌을 바꾸다.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다급히 찾으셨다. 이혼 사건을 담당해달라고 요청하셨다.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라 하셨다. 미팅에 들어가 2025.01.02 노동/HR인사노무컨설팅노동분쟁해결 [노동] 임금체계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대법원 판례 변경 - 조원익 변호사 한 달 동안 일해 받은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 2025.01.02 국제거래/해외투자중국 [국제거래/해외] 중국 반간첩법,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 전령현 중국변호사 1. 서론 지난 5월, 중국 「반간첩법(개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은 그 수사과정이 비밀유지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2024.11.12 저작권AI중국 [지식재산권] 중국,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판결 - 전령현 중국변호사 생성형 AI 산업이 지속 발전함에 따라,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2월 8일, 중국 광저우 인터넷법원1)이 생성형 AI 서비 2024.11.12 11 12 1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