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형사수사대응 [형사]사이버 렉카의 개인정보 무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하다. - 김석담 변호사 ‘사이버 렉카’라는 말을 아시나요? 교통사고 현장에 달려가는 렉카(Wrecker, 견인차)처럼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지칭하 2024.10.28 [일반] 변호사에게 효과적으로 자문하는 방법 - 조원익 변호사 1. 효과적으로 법률자문 하는게 왜 필요한가? 등록변호사 3만명이 넘는 시대이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때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 그나마 변호사에게 자문 2024.10.28 행정쟁송 [행정] 위반사실확인서, 그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며 - 임해성 변호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위반사실확인서’(내지 ‘사실확인서’)라는 문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자가 대상자에게서 관행처 2024.10.28 상속컨설팅/상속분쟁형사 [가사/형사] 파묘는 누가 결정하는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 의 분석) - 조원익 변호사 1. 들어가며 2024년 2월에 개봉하여 천만 관객을 돌파하여 흥행에 성공한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 덕분에 대중들이 ‘파묘’(破墓)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해진 듯하다. 영 2024.10.28 저작권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지식재산권] 퍼블릭시티권의 보호, 어디까지 왔는가 - 양혜윤 변호사 현대는 디지털 시대의 발전과 SNS, Youtube의 발달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탄생되는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와 명성, 신뢰를 바탕으로 2024.10.28 11 12 1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