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중국 계약서,아직도 폐지된 「계약법」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 전령현 변호사

중국의 종전 계약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현재 계약에 관한 기본 규율은 중국 민법전 제3편 계약편입니다. 민법전 제533조는 사정변경 원칙과 재협상

[중국 계약 실무 1]폐지된 「계약법」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전령현 변호사

현행 중국법 체계에서 종전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계약에 관한 규율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편 계약편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민법전 제533조는 사

[카드뉴스]중대재해처벌법, 그룹 회장은 언제 경영책임자가 될까 - 안범수 변호사

그룹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경영 현안과 안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있는 법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 - 안범수 변호사

법원의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려면 실질적인 사업 총괄 권한과 책임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

[카드뉴스]유해 물질은 누가 책임지고 화장품 레시피는 누구의 것일까요?- 양혜윤 변호사

화장품 원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 완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제조물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판단하려면 원료를 누가 선택

[양혜윤 변호사 K-뷰티 칼럼] 제8편: [원료 및 품질 관리] 유해 물질 검출과 처방 소유권 분쟁 대응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과 처방 소유권은 K-뷰티 브랜드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될 경우 책임판매업자인 브랜드사가 직접적인 행정처분과 리콜 위험을 부담할

[카드뉴스]직원이 홧김에 나가버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전별 변호사

직원이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곧바로 퇴사 처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없으면 자발적인 퇴사 의사를 입증하기

[노동법 Q&A 시리즈]직원이 홧김에 나가버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전별 변호사

[Episode 10] 직원이 홧김에 나가버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impo

[카드뉴스]OEM·ODM 계약서,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라 - 양혜윤 변호사

OEM·ODM 위탁생산은 K-뷰티 브랜드가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게 하지만, 납기 지연과 제품 하자, 검수 책임, 손해배상 분쟁도 수반

[양혜윤 변호사 K-뷰티 칼럼]제7편: [위탁 생산 책임 분담] OEM/ODM 계약서,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라

OEM·ODM 위탁 생산은 K-뷰티 기업이 자체 생산 설비 없이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성장 전략입니다. 그러나 납기 지연, 충진 불량, 용기 하자, 검

[카드뉴스]징계와 인사명령, 잘못이 명백하면 절차는 생략해도 될까요? - 전별 변호사

근로자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보·전직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

[노동법 Q&A 시리즈]징계와 인사명령의 올바른 법리 - 전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