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로고스

별거 뒤 집값·대출·새로 생긴 재산의 변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원칙적 기준으로 하되, 혼인파탄 이후 누구의 노력과 자금으로 변화했는지를 함께 살펴 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연속공정 쟁의행위와 보안작업. 파업 중 보안작업 범위, 생산작업, 공정 확대, 손해배상 제한을 다룬 권규 변호사 카드뉴스.

지난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인천원외 민사1부)은 국내 굴지의 그룹사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기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가처분 항고심(2026라1007

김현철 변호사의 공무원 감사·징계·소청 제07편 카드뉴스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출석통지서와 징계의결요구서의 차이, 자료 확인, 의견서와 소명자료 준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제출자료, 의견서·소명자료, 출석과 변호사 참여 등 위원회 전에 확인하고 준비할 사항을 다룹니다.

최가경 변호사의 가사·상속 칼럼2 카드뉴스. 카톡·녹음·GPS 등 외도 증거는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지, 증거 사용 가능성과 수집자의 형사책임, 명예훼손 위

외도 증거는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며, 녹음·휴대전화·GPS 등은 증거능력과 수집자의 형사책임이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별 변호사의 징계 실무 ⑧ 카드뉴스. 징계 통보를 받은 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를 주제로 징계사유 특정, 사실관계 정리, 소명서 작성, 증거자료 준비, 징

징계통지서를 받은 직후에는 징계사유를 행위별로 나누고, 사실과 회사의 평가를 구분한 뒤 소명서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 연차휴가의 분할 청구 규정을 두었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단위를 '반일', 한도를 '연 5일'로 정하고

김현철 변호사의 공무원 감사·징계·소청 6편. 잘못했으면 무조건 중징계? 징계사유 인정과 징계수준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징계 종류 6가지, 양정 기준, 감경 제한,

공무원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문제와 징계수준을 정하는 징계양정은 별개의 판단이며, 비위의 정도·고의와 과실·징계기준·공적·행위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