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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오픈 카카오방 투자 유도 주의(인간의 욕심을 부풀리는 사기를 주의하라) - 조원익 변호사

등록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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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투자의 전부였지만, 과거에 비해 낮아진 금리, 그리고 자본주의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의 방법이 이야기되는 시대이다. 이제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도 투자를 연구하고, 젊은 나이에 큰 부를 누리는 영 앤 리치를 선망하는 것이 요즘 시대상인듯하다. 그러나 투자는 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만을 하는 것은 금물일 것이다.

필자는 투자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투자의 위험성을 논할 생각은 없다. 다만 투자를 가장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글을 적는다.

실제 사례를 적당히 가공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A씨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사람으로, 평소 오픈 채팅방을 통해 취미생활이나, 외국어 공부등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투자정보를 접하곤 했다. 그러던 와중 A씨는 재미교포라는 B를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서 종종 안부를 묻거나, 맛집 정보를 안내해주거나 그랬다. B는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고 한쪽은 외국인인 혼혈이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A씨는 B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영어로 계속 대화하면서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갔는데, 어느날 B가 ‘나 큰 돈을 벌었다’면서 자랑하는 글을 적었다. A는 처음에 그저 부러웠을 뿐이지만 B가 가상화폐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고 수익을 얻었는지 상세하게 소개하자 호기심이 일었다.

A는 여유자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소액을 투자해볼까 마음을 먹었고, B의 안내대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넣었다가 같은 날에 10%의 소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점차 투자금액을 늘렸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 A씨의 투자금액이 수천만원을 넘어서자, 갑자기 계좌 인출이 안되는 상태가 되었다. A는 어떤 영문인지 몰라 B에게 물어보니, B는 자기도 모른다면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이어서 본인 인증을 위해서 얼마의 금액을 넣고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투자금액이 수익으로 돌아온 것을 본 A는 한 순간의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본인 인증을 위해 투자금액의 절반 정도 되는 돈을 인증금액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B의 설명과는 달리 인증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대화상자가 뜨면서 추가 인증을 하라는 안내문구가 떴다. B의 설명으로는 그 사이에 환율이 바뀌고 가상화폐 교환비율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식의 말을 하였으나, 이미 투자한 수천만원에다가 인증금액으로 수천만원이 추가되어 묶여버린 상황이라 A는 매우 난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A는 B와 실랑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B는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실제로 B의 설명과는 달리 프리미엄이나 가상화폐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B는 A의 투자를 유도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기범일 것이고, 또한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금전을 수취한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가 된다. 여기서 수신행위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는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유사수신행위법).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속은 A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기 피해자들 역시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속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고,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기범들이 악명을 쌓아왔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기범으로 ‘찰스 폰지’를 들 수 있다. 폰지사기라는 이름은 이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유명한 1920년대 이탈리아 출신의 금융인 찰스 폰지(Charles Ponzi, 1882~ 1949)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그는 몬트리올에서 한 은행의 은행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은행은 예금 이자가 파격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이자는 은행의 이자 수익이 아니라 신규 가입자의 예금에서 땜빵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우리 속담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폰지사기를 지칭하는 가장 정확한 은유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폰지사기(Ponzi scheme)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누구도 안 속을 것 같지만, 실제 피해자는 어마어마한 것이 폰지사기다.

사기는 인간의 욕심을 먹고 자란다. 사기범죄자들은 인간의 욕심을 최대한 부풀리고, 그 욕심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는데 능숙한 사람들이다. 오죽했으면 A가 돈을 투자하고 나서 더 나아가 본인인증비용이란 명목으로 또다시 수천만원을 잃게 되었겠는가. 그 누구도 자신의 욕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 자신의 지식을 과신해서도 안될 것이다.

한편, 사기피해자들의 심리상태 중 하나는 ‘자신이 사기피해를 당했을리 없다’는 자기 확신과 자기 수치가 뒤섞인 상태에서 더 큰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교묘하게도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추가 피해를 만들어 낸다. 제시된 사례에서 ‘본인인증’으로 돈을 추가 납입하게 하는 것이 그 실례이다.

이후 B에 대한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사실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를 한 피해자들은 내용을 잘 정리하여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기 피해자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법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픈 채팅방 투자에 대한 위험 경고를 가법게 보지 마시고, 지금 혹시라도 본인이 피해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저말고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한다. 그리고 피해자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주저말고 고소장을 준비하길 바란다. 그것이 본인을 살리고,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지름길이다.

조원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