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칼럼] 미주 한인이 겪은 한국 상속의 현실과 배운 점
등록일 2025.06.04
조회수 230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팀을 통해 상속문제를 해결한 문관훈 님께서 진행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
하고자 특별기고를 해주셨습니다.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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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은 법무법인(유)로고스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문 관 훈(Daniel Moon)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문관훈입니다. 2024년 7월,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유언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형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상속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호일 변호사와 정베드로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되었고, 법률자문과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 간 상속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임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상속인은 절차적 불리함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세무 및 재정 분야에 종사하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미국 내 생업에도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2. 미국 내 한인과 한국 상속의 연결
해외에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티, 뉴저지의 버겐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고소득 한인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많은 IT 엔지니어 한인들도 저와 비슷하게 한국 가족의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경험을 나눠보면 가족과의 갈등, 정보 부족, 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양국의 상속제도의 차이점과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한번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3.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의 주요 차이점
항목
한국
미국
상속세
납부주체
상속인이 납부
피상속인이 납부
유류분 제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법적 권리 인정
유언장 및 리빙트러스트 중심,
법정 상속 개념보다 계약서 우선
양도세
부동산 등기이전 시가 기준으로 납부
상속 시점 시가로 Step-Up Basis,
그러므로 양도세 발생하지 않음
상속세율
미국에 비해 현저히 높고 계산이 복잡함
Lifetime Estate Tax Exemption $13M.
초고소득자에게만 해당 됨
4. 외국인이 한국 상속에서 겪는 어려움
가. 증여세 규정 차이
한국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내 5천만 원 이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있지만, 외국인은 같은 조건에서도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나. 금융계좌 상속의 불합리성
유언 공증으로 특정인에게 지정된 금융계좌라 해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대표 상속인 지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외국인 상속인에게 비효율적이며 불리한 구조이고, 경우에 따라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
외국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현지 거주확인서, 동일인 증명서,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본 등을 해당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에서도 외국인 등기용 등록번호, 국적이탈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5. 나가며
한국과 미국의 상속 제도는 문화적·제도적 배경이 달라, 외국인 상속인에게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특히 분쟁을 줄이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현지의 전문 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하고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상속분할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주 한인들을 위한 한국 상속 관련 교육 및 준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시간과 비용,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담당변호사
이호일 변호사
“SPECIAL한 GENERALIST”
베드로 변호사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