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 IP/TECH팀 수습변호사 심의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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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모델들이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최근 공개한 동영상 생성 모델 ‘Veo 3’는 기존 타사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능을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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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러한 성능이 구글이 보유한 유튜브 영상 데이터를 대규모로 학습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자들과의 법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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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글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처럼 ​생성형 AI의 발전은 언제나 지식재산권 논란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에 따라 본 뉴스레터에서는 앞으로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권 쟁점들을 알기 쉽게, 그리고 흥미롭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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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서는 AI가 생성한 창작물이 과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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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즉,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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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사상 또는 감정’이란 고도의 예술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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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

내심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외부로 드러나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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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한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작성된 결과물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창작적 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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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어문,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을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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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창작물은 위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작동 원리를 간략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로스쿨 재학 시절 만든 퀴즈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로스쿨생의 실제 공부시간은 도통 알기 힘들고, 그리 궁금하지도 않지만,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2학년이 1학년보다 2시간 더 공부했다면, 3학년도 2시간 더 공부해서 평균 10시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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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왼쪽 그림과 같이 (1학년, 6시간), (2학년, 8시간)이라는 두 점을 좌표 위에 찍고,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즉, 공부시간 = 2 × 학년 + 4라는 1차 함수)를 만든 후,

그 함수에 3학년을 대입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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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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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알아보니, 3학년의 평균 공부시간은 7시간이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우리의 예측이 틀린 것이지요. 이제 함수(모델)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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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왼쪽 그림과 같이 기존 직선을 아래로 조정해 오차를 줄이거나,

둘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예 모델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2차 함수와 같은 곡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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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모델이 작동하는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함수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활용된 각 점들은 학습 데이터, 그리고 이 함수 위에 존재할 수 있는 무수한 점은 AI가 생성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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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함수는 보통 두 개의 계수(a, b)로 표현되며, 2차 함수는 세 개의 계수(a, b, c)로 구성됩니다.

학습 데이터가 추가될수록 이러한 계수들은 끊임없이 조정되며,

AI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함수(모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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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 인공지능 모델은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한 다항함수가 아닌 신경망 구조의 복잡한 함수가 사용되며,

그 계수(파라미터)의 수는 수억 개 이상에 달하고, 창의적이고 멋있는 기법들이 함께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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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간단한 예시만으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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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모델은 스스로 사고하는 존재라기보다,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하고 출력 값을 예측하는 복잡한 함수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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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인공지능의 놀라운 결과물들은 결국 ‘애초부터 데이터에 내재했던 잠재력이 대량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발현된 것’에 불과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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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렇게 생성된 AI 창작물이 과연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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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와 달리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든 작품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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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인간의 ‘지시’에 따라 생성된 AI 결과물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먼저, 인간이 AI에게 지시를 내렸으므로 창작의도는 존재하지만, 그 지시 자체를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성은 부정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와 달리 지시가 추상적 지시가 아닌 구체적 지시라면, AI를 도구로 사용한 경우와 같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절충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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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의견은 AI의 프롬프트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 마치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진에 담을 대상과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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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현행법상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최소한의 창작적 기여가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창작적 판단이 담긴 인간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가 어렵다고 보아야 하며,

향후에 저작권의 범위를 넓히거나 저작권보다는 다소 약한 형태의 새로운 권리 부여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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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마치며

 ‘펜듈럼 페인팅(Pendulum Painting)’이라는 회화 기법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기법은 진자의 운동 원리를 활용해 물감을 떨어뜨려 자동으로 곡선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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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나 끈에 컵이나 통 같은 용기를 매달고 그 안에 물감을 넣어 흔들면,

물감이 아래로 떨어지며 왼쪽 사진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방향에서 어떤 힘을 주느냐에 따라 작품의 형태는 매번 달라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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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사진은 ‘드리핑(Dripping)’이라는 또 다른 회화 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흩뿌리는 방식으로,

화가도 흩뿌려진 물감이 어디에 떨어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완성품은 하나의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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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치므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그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가공하는 도구적 존재입니다.

AI 창작물의 이러한 점만을 강조한다면 저작물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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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I 창작물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모델이 다른 창작자의 작품들을 대량으로 학습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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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AI 창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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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는 추후 뉴스레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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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뉴스레터를 통해 AI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들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며,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인사이트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