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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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사보 『안전보건』 6월호에,
저희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현정 변호사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실형 사례를 분석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례의 판단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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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장에 따른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칙] 본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은 2020.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