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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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사보 『안전보건』 7월호에,
저희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현정 변호사님께서 반복적인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자 사례를 분석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례의 판단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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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장에 따른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칙] 본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은 2020.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