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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입증 전략 - 조영욱 변호사

등록일 2026.03.11

분쟁 인사이트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입증 전략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입증 전략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판도를 바꾼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차액가맹금(유통 마진) 수취의 법적 근거”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있습니다. 본사가 단순히 물품을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마진 수취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으로 규정되는가?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부당이득”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은 바로 ‘구체적 합의의 존부’입니다.

의사의 합치의 결여: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진을 취할 수 있다”는 포괄적 동의를 넘어,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수취 근거에 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서상에 “물품대금에 마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만으로는 법률상 수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019년 가맹사업법 개정과 소급적용의 한계: 2019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본사가 점주에게 구체적인 마진 폭이나 산정 방식을 숨긴 채 일방적으로 수익을 취했다면 이는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승패를 가르는 실무적 전략: ‘치밀한 입증’의 프로세스

본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경영의 자율성”이나 “점주의 묵시적 동의”를 내세워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와 법리적 허점을 정밀하게 공략해야 합니다.

‘적정 도매가격’의 산출과 데이터 분석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핵심은 [점주가 지급한 대가 - 본사의 구입가격(적정 도매가)]의 차액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사의 매입 구조, 동종 업계의 평균 마진율, 물류 위송 수수료 등을 전수 조사하여 본사가 취한 “초과 마진”의 규모를 정밀하게 추산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 포착

본사가 정보공개서에 마진 수취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상담 과정에서 마진이 없는 것처럼 기망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녹취, 상담 기록 등)를 통해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부재했음을 논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전문적 경험이 정교한 전략을 만듭니다

프랜차이즈 소송은 방대한 정산 데이터와 복잡한 가맹사업법 법리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설립 이래 25년 이상 쌓아온 업력과 100명 이상의 변호사 군단을 바탕으로, 거대 로펌과의 대등한 법리 다툼 속에서 점주들의 권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이러한 힘은 다양한 실전 경험에서 나옵니다. 명칭만 컨설팅인 계약의 실질이 “가맹계약”임을 입증하여 점주를 보호한 사례, 육대장 사건과 같이 매출 및 영업이익 허위 고지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는 선구적인 소송, 그리고 본사의 부당한 미납 가맹금 청구에 대한 전략적 방어에 이르기까지, 로고스는 프랜차이즈 분쟁의 전 영역에서 독보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실전 데이터와 치밀한 분석력은 이번 차액가맹금 이슈에서도 점주님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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