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OEM·ODM 계약서,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라
등록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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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없어도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체 공장 없이 OEM·ODM 제조 방식에 의존하면 브랜드는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 관리를 제조사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고, 현장 문제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우며, 납기나 품질 문제가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OEM·ODM 계약은 책임의 경계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위탁생산 계약에서는 단순히 제품 수량과 납품 단가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납기 지연에 따른 책임, 제품 하자의 판정 기준, 검수와 하자 통지 절차, 후속 조치 완료 시한, 리콜 등 확대 손해의 부담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품 기한, 지체상금 요율, 상한선, 단계별 부과 방식과 면책 사유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질량과 부피, 비중, 허용 오차, 시험 방식과 초도 양산품의 기준을 수치로 남겨야 합니다.
제조 책임뿐 아니라 입고 검수, 하자 통지, 판매 중단과 손해 확대 방지 의무도 정리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요율만 높게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은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장치로, 실제 손해액에 관한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납기 지연으로 예상되는 손해와 업계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명확히 규정했나요?
□ 총 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상한선을 정했나요?
□ 지연 기간에 따른 단계별 부과 방식을 검토했나요?
□ 브랜드사의 부자재 공급이나 승인 지연을 면책 사유로 구분했나요?
□ 약정 요율을 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고 있나요?
무조건 강한 조항보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제품 하자는 계약서와 스펙 시트의 수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질량이라도 내용물의 비중에 따라 실제 부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g와 ml를 구분해야 합니다.
충진량, 용기 규격, 점도와 온도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를 계약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초도 양산품과 시험 성적서를 후속 납품 제품의 비교 기준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납품 기한과 일정 변경 절차
□ 지체상금 요율·상한선·면책 사유
□ 원료·내용물·용기·부자재 조달 책임
□ 비중·부피·충진량·허용 오차 등 품질 기준
□ 입고 검수 방식과 하자 통지 기한
□ 교환·재생산·환불 등 후속 조치 완료 시한
□ 리콜·폐기·소비자 배상 등 확대 손해의 부담 범위
□ 손해배상 상한과 책임 제한의 적용 범위
“대충 맞겠지”가 아니라 책임과 품질 기준을 수치와 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생산 구조의 정보 비대칭, 납기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 조항, 충진량과 용기 하자의 판단 기준, 검수 의무와 확대 손해의 책임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양혜윤 변호사의 원 칼럼에서 이어집니다.
원 칼럼 바로가기
양혜윤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센터장
로고스 스타트업 허브 센터장
hyyang@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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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ODM 계약은 제품을 납품받기 위한 문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품질 기준과 납기, 하자 판정, 검수와 통지, 후속 조치, 확대 손해까지 브랜드와 제조사의 책임을 미리 배분하는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