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

이에 따라 위 규정상 ‘또는’의 의미와 그 해석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총괄(최고)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CSO)를 별도로 선임한 경우 대표이사(또는 사업총괄책임자, 이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으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였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별도로 선임된 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SO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대표이사가 행사한 경우에는 CSO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과 같이 기업 집단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견해가 대립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 관여하고 안전 관련 보고를 받았더라도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점 등이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요지

H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소재 K 사업소(채석장)에서 2022. 1. 29. 09:50경 대규모 석분토 야적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하부 채석장에서 채석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상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석분토 약 30만㎥에 파묻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H산업의 그룹 회장인 A가 H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그룹 회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부문별 정례보고 등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 때로는 각 부문별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각 부문별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룹 회장인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검찰이 그룹의 정점에 있는 최고경영자(회장)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 지목하여 수사하고,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그룹 회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기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은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법인에서 그 상위에 있는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 등’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는 추세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그룹 차원의 단일화된 회의 체계가 존재하고 회장이 경영 현안이나 안전 문제에 관여하여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 단계 및 법원 공방에서 오너 경영인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핵심적인 방어 법리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대상판결의 법리에 기초하여 기업 집단 내의 지휘·보고 체계와 각 계열사 대표이사의 권한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실제로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권한 및 예산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미리 위와 같은 의사결정 체계를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리스크 점검·관리를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