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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논리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종혁 변호사 인터뷰

형사법 연구를 바탕으로 책임주의와 비례원칙을 실무에 적용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우선하는 이종혁 변호사. 피해회복과 소년의 미래, 기업 리스크 예방, 복합 부동산 분쟁까지 형사·민사·행정을 연결하는 법률적 접근과 변호사로서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Q : 박사 논문에서 ‘형벌 강화 형사입법 및 형사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연구하셨습니다. 이 연구가 형사 실무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A : 형사 실무를 하다 보면 형사사건을 판단하는 데 사회적 여론이나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 연구는 형사처벌을 단순히 약화하자는 논리가 아닙니다. 특정한 형사처벌이 정당한지, 책임주의와 비례원칙에 부합해 피고인에게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따져 묻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양형 단계에서도 실무와 직접 연결됩니다. 해당 양형이 책임주의와 비례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법리와 판례에 따라 구조화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논리입니다. 이 점에서 제 연구가 실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 사회적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A :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과 법리를 분리해 설명할 것. 둘째, 여론 속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소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언론 인터뷰는 그 자리에서 사건을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이 법적 쟁점이고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감정적인 언어로 사건을 대하는 순간 그 피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Q : 피해자 지원 활동 경험은 피해자 대리와 피의자·피고인 변호에 각각 어떻게 작용합니까?

A :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형사사건에서는 누가 더 억울한지를 따지는 것보다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피해자를 대리할 때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할 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할 때는 피해자의 심리와 피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할 때도 피해자의 심리와 분노, 피해의 핵심을 이해해야 실질적인 형사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 피해의 근본과 핵심을 아는 변호인이 좋은 변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소년사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A : 소년범죄를 아이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하고 어른과 사회의 문제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에 대한 비난보다 먼저 사회적 반성과 지역사회의 고찰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문제에 머물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과 사과, 치료, 그리고 소년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는 소년사건에서 그 소년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중요한 쟁점으로 두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Q : 기업 법무에서 결과보다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기업 법무는 문제가 발생한 뒤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정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인사·행정·형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예방적 솔루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고의 분쟁 해결은 결과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고객들이 다시 찾아주시는 이유도 단순한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전세사기나 신탁 부동산처럼 여러 법률관계가 결합된 사건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A : 최근 전세사기나 신탁 부동산 사건을 보면 민사·형사·행정 리스크가 함께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단순히 민사 또는 형사의 한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위와 실무 관행, 등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민사·형사·행정의 여러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Q :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A : 로고스는 이미 탄탄한 시스템과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형사와 민사, 기업 법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뢰인들이 “이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끝까지 책임진다. 법률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