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약, 계약 뒤 예상 못 한 사태가 터졌다면? - 전령현 외국변호사
등록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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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 한 사태라도 적용 법리는 같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후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거나 계약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 이행이 아예 불가능해졌는지, 아니면 이행은 가능하지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해졌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중국 계약 실무에서는 이 구별이 분쟁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핵심은 불가항력과 사정변경을 섞어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사정변경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해졌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전자는 책임 면제의 범위와 요건이 중요하고, 후자는 재협상과 계약 조정의 경로가 핵심입니다. 결국 중국 계약 실무에서는 계약 조항, 통지 시점, 증빙자료, 협의 기록이 분쟁 대응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행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이행은 가능하지만 현저한 불공평이 생겼는지를 먼저 나누어 봅니다.
불가항력은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영향 범위와 계약 조항에 따라 면제 범위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사정변경은 계약 조정과 재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과 변경 제안은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불가항력과 사정변경은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예견·회피·극복이 어려운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 중심 질문: 정말로 이행이 불가능한가
• 대표 사유: 전쟁, 자연재해, 팬데믹 등
• 주요 효과: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면제 가능
• 실무 포인트: 즉시 통지, 장애 원인과 기간, 영향 범위에 관한 증빙 확보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크게 바뀌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 중심 질문: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과도하게 불공평한가
• 대표 사유: 계약 기초사정의 중대한 변화
• 주요 효과: 재협상, 계약 변경, 해제 가능성 검토
• 실무 포인트: 협의 제안과 답변, 조정안, 변경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기
한국 기업 실무에서는 계약서와 대응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불가항력 조항을 구체화하고, 어떤 사유를 포함·제외할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 통지 방식과 시한을 정리해 두고, 사유 발생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이행 장애의 원인, 지연 경위, 대체 이행 가능성, 실제 손실 범위에 관한 증빙자료 확보 기준을 마련합니다.
□ 이행이 전부 불가능한지 일부만 어려운지 구분해, 책임 면제 범위를 사실관계에 맞게 검토합니다.
□ 사정변경이 문제되는 경우 재협상 제안, 조건 조정안, 상대방 회신을 빠짐없이 서면화합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와 대응 기록입니다. 미리 정한 절차가 분쟁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문은 lawlogo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 칼럼은 계약 뒤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불가항력과 사정변경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지·증빙·재협상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원문 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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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현 외국변호사
중국 계약 실무와 해외투자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화 02-2188-1000
이메일 lxquan@lawlogos.com
원문 lawlogos.com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 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중국 변호사 자격 보유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불가항력인지 사정변경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을 확인하고, 통지와 증빙을 서둘러 정리하며, 재협상 과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