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약책임은 엄격책임이 원칙이어서 고의·과실과 별개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이행, 구제조치, 손해배상 등 대응 수단은 다양하며 일실이익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실제 손해와 현저히 차이가 나면 증액 또는 감액이 문제될 수 있고, 계약금은 20% 한도와 선택 관계를 봐야 합니다.

계약 목적을 여전히 달성할 수 있다면 약속한 이행을 계속하도록 청구하는 구조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정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보수, 교환, 하자 시정 등 구체적인 구제수단을 병행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뿐 아니라 요건에 따라 일실이익도 검토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당시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범위가 중요합니다.

중국의 위약책임은 원칙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 유무와 별개로 계약 위반이 확인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 손해와 일실이익을 구분합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예견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 손해 발생 경위와 거래 목적을 계약서와 교섭 자료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 위약금이 실제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손해 수준에 비추어 증액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법해석상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30%를 넘게 높으면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수 있어 감액 논점이 생깁니다.

계약금은 계약 목적 금액의 20% 한도와 함께 보아야 하며, 위약금과 함께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령현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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