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앞세운 얼굴마사지기 등 뷰티 디바이스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이미지와 유명인의 신뢰도가 결합되면서 제품의 실제 효능보다 소비자의 기대가 먼저 부풀어 오른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다만 기사에 등장한 개별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상태와 최종 처분 결과는 사안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광고 적발이나 게시물 접속 차단이 곧바로 형사 유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K-뷰티의 구조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화장품에 고주파, 미세전류, 초음파, LED를 활용한 홈 뷰티기기와 온라인 콘텐츠가 결합하고 있고, 이 흐름을 앞세운 신생 뷰티테크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오랜 기간 시장을 이끌어온 전통 화장품 기업을 앞서는 장면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첨단일수록 광고에 적용되는 법률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같은 얼굴마사지기라도 일반 미용기기인지, 허가·인증된 의료기기인지, 화장품과 세트로 판매되는 제품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제재의 종류·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기라도, 분류가 다르면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광고 리스크 검토의 출발점은 카피가 아니라 제품 분류입니다. 아래 세 가지 유형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구도입니다.

일반 미용기기를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경우

얼굴마사지기가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된 제품이 아니라면, 이는 일반 공산품 또는 미용기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광고하면서 치료, 통증 완화, 조직 재생, 혈액순환 개선처럼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렇게 표시·광고된 제품을 판매·임대하거나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까지 함께 금지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제품은 애초에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적이 없으므로 ‘의료기기 품목 판매업무정지’나 ‘품목허가 취소’ 같은 처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즉 행정처분의 형태가 아니라, 형사 리스크가 전면에 나온다는 점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일반 얼굴마사지기를 두고 ‘피부조직 재생’, ‘염증 치료’, ‘지방 분해’, ‘병원 시술을 대체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면, 문구 수정이나 게시물 삭제로 마무리되지 않고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의료기기라고 해서 광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품이 정식으로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된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모든 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사용목적·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확대하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위반이 됩니다.

같은 조항은 거짓·과대광고뿐 아니라 의사 등 전문가가 보증·추천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광고,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안전성을 부당하게 강조하는 광고, 임상결과나 논문을 거짓으로 인용한 광고도 함께 금지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그 자체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절차를 건너뛴 순간 위법이 되는 구조이므로, 광고 일정에는 반드시 심의 소요기간과 심의 유효기간, 내용 변경 시 재심의 필요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위반 유형이 상대적으로 경한 범주에 해당하면 제조·수입업자는 1차 15일, 판매·임대업자는 1차 7일의 업무정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앞서 본 의료기기 오인 광고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세트로 판매하는 화장품의 효과를 과장한 경우

얼굴마사지기와 앰플·크림·젤 등 화장품을 세트로 판매하면서 화장품이 피부질환을 치료하거나 피부조직을 재생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화장품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광고 문구의 근거는 광고한 쪽이 대야 합니다

실무에서 기업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실증입니다.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광고 중지명령을 받게 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증 요청도 같은 구조입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과 민사책임까지 이어집니다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했다면, 의료기기법·화장품법과 별도로 표시광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무게는 형사처벌보다 오히려 과징금과 민사책임에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의 의미는 큽니다. 광고 담당자가 몰랐다거나 대행사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사정은 소비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히트 상품일수록 과징금과 집단적 손해배상 리스크가 함께 커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광고가 의료기기법·화장품법·표시광고법에 모두 저촉된다고 해서 모든 형벌이 단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소와 양형에서는 광고의 주체, 구체적 행위 태양, 각 죄의 관계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광고모델과 인플루언서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명인이 광고에 등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조사 대상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고 광고 문구를 기획·승인·게시한 사업자와 담당자입니다.

특히 표시광고법 제17조 제1호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사업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개인 SNS, 라이브커머스, 공동구매처럼 광고와 직접 판매의 경계가 흐린 형태에서는 단순 모델인지 실질적 판매자인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광고대행사나 인플루언서가 임의로 표현을 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광고물뿐 아니라 영상 대본과 자막, 전후 비교 사진, 라이브 발언,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댓글 답변까지가 관리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표현 준수 의무, 사전 승인 절차,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두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광고 검토는 출시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뷰티 디바이스 사업에서 광고 규제는 출시 직전에 문구를 다듬는 방식으로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는 실무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맺으며

화장품과 첨단 기술의 결합은 K-뷰티의 강력한 성장동력입니다. 그러나 광고가 허가 범위와 객관적 자료를 넘어서는 순간, 결과는 게시물 차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개월의 업무정지, 매출액에 연동된 과징금, 형사처벌, 그리고 소비자 손해배상까지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규제는 성장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광고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기업만이 더 오래, 더 넓은 시장에서 같은 문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