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이 계약은 한국법을? 그렇게 쓰면 끝일까? - 전령현 외국변호사
등록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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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약에서는 “한국법 적용” 한 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계약에서는 적용할 법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중국 계약에서는 중국법이 직접 개입하는 예외 영역과 분쟁을 어디서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준거법 조항과 관할·중재 조항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각각 분리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계약에서는 준거법 선택과 분쟁해결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중국 계약에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적용할 법을 정할 수 있지만, 중국 강행규정·공공질서·법 회피 금지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법 선택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거법은 적용할 실체법의 문제이고, 관할·중재는 분쟁을 해결할 절차의 문제이므로 계약서에서 반드시 পৃথ러 설계해야 합니다.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중국법이 직접 적용되는 영역, 공공질서, 강행규정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거법 조항과 법원 관할·중재 조항은 자동 연결되지 않으므로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준거법과 관할·중재는 서로 다른 축으로 봐야 합니다
• 계약에 어떤 실체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 국제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강행규정, 공공질서, 법 회피 금지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분쟁을 어느 법원 또는 어떤 중재 절차에서 해결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 준거법 조항과는 별개의 계약 조항입니다.
• 일부 계약에서는 중국 법원의 전속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한국법을 따른다”라고만 적으면 적용할 법은 정했더라도,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다툴지 또는 중재로 갈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반대로 관할 조항만 있어도 어떤 실체법을 적용할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중국 계약에서는 두 문제를 각각 독립된 문장으로 분명하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국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점검할 실무 포인트
중국 강행규정이 직접 개입하는 영역인지, 외국법 선택이 제한될 수 있는 계약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관할을 둘지, 중재로 갈지, 어느 국가 또는 기관을 선택할지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준거법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은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두고, 해석상 혼동이 없도록 문장을 명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중국 강행규정이 개입하는 영역인지 확인합니다.
□ 중국법 적용이 문제되는 계약 유형인지 검토합니다.
□ 법원 관할과 중재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결정합니다.
□ 준거법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을 각각 명확하게 둡니다.
□ “한국법 적용” 한 문장만으로 전체 리스크가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서를 점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 칼럼에서는 중국 계약에서의 준거법 선택 원칙, 외국법 선택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중국법 적용과 전속관할이 문제될 수 있는 계약 유형, 그리고 관할·중재 조항을 포함한 분쟁해결 구조를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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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현
중국 법률 · 중국 계약 ·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lxquan@lawlogos.com
2025년–현재 대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2025년–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2023년–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2015년–2019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중국 계약에서는 준거법 선택 자체보다, 그 선택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작동하는지와 분쟁을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거법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