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대응
[로톡뉴스]"경고 무시했죠?"…수백만원 벌금 위기 놓인 악플러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2.13
조회수 375
📰 기사 원문 바로가기
(클릭 시 새 창)
→
출처: 로톡뉴스 · 2026. 02. 12
법무법인(유) 로고스 김현철 변호사는 로톡뉴스 인터뷰에서,
소규모 온라인 채널이라도 플랫폼 특성상 게시물이 복제·전파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 코멘트
“30명 규모의 소규모 채널이라도, 특성상 외부 유출이 쉬워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침해 이슈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