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대응
[MTN뉴스]보이스피싱은 AI로 막는데…오픈채팅 범죄는 아직 '사각지대' [오픈채팅 주의보②] - 이종혁 변호사
등록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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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방송 MTN · 2026. 03. 06
보이스피싱은 AI로 막는데…오픈채팅 범죄는 아직 '사각지대' [오픈채팅 주의보②]
기사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익명성과 짧은 대화기록·접속로그 보존 기간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접근이나 소액 대출 사기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해도 가해자 특정과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짚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종혁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플랫폼이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차단 체계와 긴급 협조 절차를 실효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종혁 변호사 코멘트 핵심
- 이종혁 변호사는 “플랫폼도 단순 중립을 넘어 신고·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긴급 협조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는 오픈채팅 범죄 대응에서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초기 신고 대응, 증거 보전, 수사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로고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범죄 이슈에 대해 플랫폼 운영 구조, 증거 확보 가능성, 긴급 대응 체계를 함께 검토하여,
피해 확산 방지와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