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풍산개 자극해 고양이 죽이게 한 개주인 기소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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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2013. 07. 18
풍산개 자극해 고양이 죽이게 한 개주인 기소
기사에서는 개의 공격을 유도해 다른 동물을 죽게 한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현 법무법인(유) 로고스 김현철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수행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직접 손으로 학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훈련된 동물을 이용해 다른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게 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 검사 시절 수행 사건 핵심
- 피의자는 자신의 풍산개를 풀어놓고 고양이를 공격하도록 독려해 죽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동물단체의 고발과 다수의 인터넷 서명 및 탄원서가 이어졌습니다.
- 당시 검찰은 동물을 도구처럼 이용해 다른 동물을 학대한 경우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약식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기사 속 김현철 부장검사 설명
기사에 따르면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 김현철 부장검사는
“훈련된 동물을 도구로 사용해 다른 동물을 학대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축적한 수사·기소 판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해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대응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이 보다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