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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초등생 상습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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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2012. 10. 14
초등생 상습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기사에서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현 법무법인(유) 로고스 김현철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수행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단순히 범죄사실만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의학적 진단, 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에 나섰습니다.
김현철 변호사 검사 시절 수행 사건 핵심
- 피의자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11~12세 남자 초등학생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남자 어린이를 보면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의사의 감정 결과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한 성욕 과잉장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 당시 검찰은 범죄의 죄질뿐 아니라 성도착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법률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기사 속 업무 포인트
기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김현철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성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요구가 강화된 흐름을 반영한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검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에서 범죄사실 자체뿐 아니라 법률 요건과 의사의 감정·소견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축적한 수사·기소 판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해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대응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이 보다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